‘파벌 싸움’ 국정원에 무슨 일이…

또 수뇌부 알력 다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 발생 1년여 만에 수뇌부에 책임을 묻고 경질했다. 신임 원장 후보자들도 물망에 올랐다. 새로운 수뇌부가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원 내부의 인사 잡음에 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잡음

윤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던 지난달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까지 모두 함께 교체됐다. 김 전 국정원장은 하루 뒤,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서 “(윤석열)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원장이 임명된 이후 국정원은 연일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이 시작이었다. 임명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전에 국정원 1급 간부 20여명이 퇴직한 사실도 보도됐다. 

지난 6월에는 2차 인사 파동이 있었다. 10여명의 인사 대상자 중 A 전 방첩센터장 및 그의 국정원 동기 3명, 주미대사관 공사(거점장), 주일대사관 공사, 해외분석국장 등과 인사 책임자인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대기발령’ 조처됐다. 최고위급에 대한 인사 번복은 국정원 6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당시 김 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5명의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2차 인사 파동의 원인으로 ‘신구 권력 갈등설’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의 측근인 A씨가 국정원 개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자 문재인정부서 중용됐던 인사들이 반발했다는 것이 골자다.

국정원 내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내에서는 문재인정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아직 살아남은 그룹이 A씨가 주도한 편중 인사라고 반발했다”며 “김 전 원장에 관한 윤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 전횡의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면직됐다.

또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원장과 내부서 꾸준하게 승진을 이어온 권 전 1차장이 해당 인사로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설도 제기됐다. 

윤정부 초기부터 인사 파동 홍역
논란 발생 1년 만에 수뇌부 경질

정치권에서는 수뇌부 간 알력 다툼, 내부 권력 투쟁 등에 관해 국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2회의 인사 파동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원장을 신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김 전 원장에 대한 재신임인 동시에 내부 분쟁을 수습하라는 일종의 경고였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내부 파벌 싸움은 더욱 격화됐다. 김 전 원장이 권 전 1차장에 관한 직무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다. 

한쪽에선 6월 인사 파동 때 전횡을 했다고 지목된 A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인사 개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쪽에선 인사 청탁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 전 원장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당시 언론은 김 전 원장의 ‘사의 표명설’을 보도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지난 6월 인사 문제로 경질됐던 전 방첩센터장 K씨가 면직된 이후에도 김 원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들어갔고, 김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루 뒤인 9일엔 다른 언론을 통해 ‘김 원장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3일에는 국정원 일부 간부와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함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 원장의 교체가 임박했으며, 현재로선 그 후임엔 김용현 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보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감찰을 당한 권 전 1차장이 악의를 품고 김 전 원장이 인사에 개입했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3차 인사 파동은 국정원 수뇌부 모두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칼을 빼들고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인사 파동과 관련된 국정원장, 1‧2차장을 모두 경질했다. 

신구 권력갈등 수면 위로
원장, 1·2차장 함께 아웃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장과 1·2차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 최고위직이 동시에 대거 경질됐다. 국정원장과 1·2차장이 한날한시에 교체된 건 국정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런 인사 조처는 비상식적”이라며 “지금 국정원이 비상식적인 조치까지 필요할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후임 국정원장 인사를 한다는 방침 속에 적임자를 찾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를 본연의 정보 업무로 복원하면서도 대북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차장은 정보 분야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발탁했다”며 “본연의 정보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큰 방향 속에서 국정원 쇄신과 후임 원장 인선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정원장으로는 김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 기용이 아닌 내부 인사 발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급부상 중이다. 유 이사장은 자타공인 대북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국정원(당시 안기부) 공채 시험서 수석 합격한 그는 기피 부서였던 북한 파트를 지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까지 북핵, 대북 협상, 대북 심리전 등을 주로 담당했다. 북핵 6자회담 대표로 8차례 방북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더욱 격화

또 다른 국정원장 후보로는 김승연 원장 특보가 거론된다. 그는 대북공작국장 등 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는데, 특히 정보보다는 공작 쪽에 특화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명박정부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변영태 전 해외공작국장, 김옥채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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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