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치안센터는 없어져야 하는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12.02 00:00:00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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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효과성 그 이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간 분야는 이익이나 이윤을 높여서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하는 공공 분야는 그 예산 자원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치안 예산은 국가 예산서 최상위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경찰 예산이란 자원은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예산이나 경찰 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경찰 예산을 절감했다는 포상으로 특별승진이 있었다는 소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산·인력 상 어려움으로 치안센터를 대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다.

사실 예산 절감은 자원의 한계에 민감할수록 중요한 일이고, 그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주어질 정도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막무가내식 예산 절감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이라면 포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예산 절감이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치안센터의 폐지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앴던 것을 되살리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치안센터 대부분이 상근 직원이 없이 거의 비워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치 수준에 가깝다고 하고, 더 이상 방치되면 흉물이 되고 마치 Broken Windows, 깨진 창 이론이 경고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런 상황서 인력과 예산에 목마른 경찰이 어쩌면 쉽게 끄집어낼 수 있었던 카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력과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도 원래 치안센터가 목표로 했던 역할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없을까? 얼핏 이 뉴스를 접하며, 영국의 Police Box나 일본의 주재소가 불현듯이 떠올랐다.

영국의 Police Box는 마치 우리의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기고 또 그와 유사한 긴급 신고 등 경찰과의 소통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교번을 중심으로 지역 경찰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는가.

특히 직주일체형, 즉 직장과 거주가 통합된 형태의 주재소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단점도 없지 않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우리도 시도해봄직한 대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생활유형,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고, 예산과 인력의 한계 및 제약을 고려한다면 직주일체형 주재소마저 부담된다면, 그리고 영국식 Police Box로는 우리 동네 치안을 의존하기에는 부족하다면 우리식의 새로운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사회는 안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대하기 마련이고, 불행하게도 경찰만으로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치안, 안전 서비스 용역이 부족함을 보완하고, 집단적으로는 자경주의에 입각한 활동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 같은 추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치안센터의 활용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치안센터를 지역의 치안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범죄, 교통, 방범 등 경찰, 치안 관련 단체나 조직을 위한 근거지가 되고, 단체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논하는 지역 치안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 어머니 교통, 해병 전우회 자율 방범대,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서 활동하는 경찰 관련 단체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현대 경찰서 특별히 요구되는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상징이 되고, 이제 시작한 자치경찰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름이 치안센터가 아니라도 좋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처럼 도시 마을의 사랑방으로서 이웃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현대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계인 사회환경의 개선, 즉 인적 교류와 순환은 보완될 수 있어 기계의 눈(CCTV)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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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세월호 참사 10주기’ 유병언 일가 졸속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까지 투입됐으나 명확한 윗선의 책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를 위한 ‘유병언 일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잇단 패소다. 법원 법리 설득도 실패하면서 졸속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건 7년 전이다. 세월호 참사 보상금 지출 비용 회수가 주된 이유다. 이른바 ‘유병언 일가’의 차명주식 120억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와 신빙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미지근한 부처 대응 정부가 지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은 2015년 8월 기준 1878억원,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합치면 4390억원에 달한다. 2015년 정부가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 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213억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서울고법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3723억원) 중 70%를 유 전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수천억원을 유병언 일가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추가 회수를 위해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 주식인도청구가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뒤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서 체포돼 송환됐다. 또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회삿돈 1억여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2018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가격을 합치면 모두 120억원 상당이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세모그룹 계열사 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 최측근으로서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모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서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본인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했다"며 본인이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수백억대 차명 주식’ 패소…법원 설득도 실패 “유 회장 가족 국가에 1700억원 지급” 2심으로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차명 보유를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관계에 대한 임직원들 진술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금을 납부해 주식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유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출 비용 회수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차명 의혹 주식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상대로 청구한 약 4억원의 정석케미칼 주식인도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정부가 유 전 회장 측근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정석케미칼로 변경 전 상호)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 주식 확보 소송도 지난해 7월, 2심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위 두 재판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일명 구원파도 참여해 “해당 주식은 유 전 회장이 아니라 구원파가 맡긴 주식이므로 구원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원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은 여전히 2심서 멈춰 있다. 유병언 일가가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변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비용 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상권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서 차명 의혹 주식은 잇따라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관련 비용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설득도 실패했기에 현재 재판이 끝난 이후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아내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송 이겨도 받기 한세월 다른 변호사도 “일반적 민사도 오래 걸리는데 과거 사건을 두고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건 10년 가까이 걸린다. 차명주식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중요한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받아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유병언 일가 간 소송이 끝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금액을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유병언 일가 자식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혁기씨가 국내로 송환됐을 당시 검찰은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대표들과 공모해 경영 자문료, 상표 사용료, 사진 대금 등 명목으로 254억6346만원을 반출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혁기씨 측은 “상표권·사진 판매 계약 관련해 일방적 지시한 적 없다. 정상적 처분의 계약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도 모두 이행했다. 횡령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증거 인부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루면서 이날 재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4남매의 막내인 혁기씨는 1989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미시건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았고, 2002년 재미 교포와 결혼해 2007년 영주권을 받았다. 이후 미국서 사진홍보대행사 아해프레스와 경영컨설팅업체인 키솔루션 대표 등을 맡았다. 그는 2014년 3월 사업 차 한국을 찾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4일 뒤 인천지검이 세월호 선사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더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는 게 혁기씨 측의 설명이다. 2014년 5월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있던 혁기씨에 대해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혁기씨가 경영비리에 연루돼있다고 본 것이다. 한동안 행적이 묘연하던 혁기씨는 결국 2020년 뉴욕 남주연방검찰청(SKNY)에 체포됐다. 2021년 7월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혁기씨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면서 버텼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청원이 기각되면서 9년 만에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혁기씨와 달리 장녀 섬나, 장남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았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소송 끝나도 사건들 산적 2014년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2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부)는 징역 2년형으로 감형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는 2010년 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신협 등으로부터 29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배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는 2008년 개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D 주식회사 자금을 한 영농조합을 통해 송금받은 혐의(횡령)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역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대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 천해지에 13억여원을 반환했는데도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2021년 1월 원심을 깨고 대균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법적 판단을 확정짓지 못한 사건도 있다. 검찰이 특경법·조세처벌법위반 혐의로 장녀 섬나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은 1월 인천지법 형사15부가 업무상 배임횡령 건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혁기씨는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혁기씨를 기소하면서 “306억원에 달하는 유씨의 추가 범행, 125억원 조세포탈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미국의 동의 요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 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지원법 위헌 여부 헌재 판단 관건 정부 소송 잇단 패소 법률적 전략 한계?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당시 기재된 혁기씨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했지만, 추가로 입증한 범죄사실을 기재해 추후 미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기씨는 현재 구속 기한 만료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혁기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5일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혁기씨 측 변호인은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았고 혁기씨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응은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뿌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장군들이 포함됐다. 특사 명단에는 김대열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 집행정지와 더불어 복권 처분을 받았다. 소강원 소장(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됐는데, 이번에 복권까지 됐다. 앞서 기무사 주요 직위에 있었던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소장, 김병철 준장, 손정수·박태규 대령 등 6명은 ‘세월호 TF’를 조직해 유가족 사찰을 지휘·감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이번에 사면·복권된 김대열 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직위에 있으면서 손 대령과 박 대령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당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 소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소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된 소 소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사실상 면죄부 세월호 TF장이었던 손 대령과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박 대령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됐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과 함께 기무사라는 부대 자체를 없앤 계기가 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중 하나다. 특히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이들 기무사 간부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