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 김재열

장인 이어 올림픽 유치 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서는 12번째다. ‘언론 재벌’이자 삼성가의 사위인 김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대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이 IOC 위원이 되면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재열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현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직과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직을 맡고 있다. 고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김 위원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형은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회장 겸 채널A 대표이사 회장인 ‘언론 재벌’이다.

엘리트 가문
언론 재벌

김 위원은 1968년 10월14일 김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미국 노스필드마운트허먼스쿨을 거쳐 웨슬리언대학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고 존스홉킨스대학 대학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서 인터넷비즈니스 경영학 석사과정(MBA)을 마치고 미국 이베이서 일했다.

삼성가와 어렸을 적부터 인연을 쌓아왔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청운중학교 동창이다. 김 위원과 이서현 사장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도 이재용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이 미국 텍사스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갔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을 간병하던 이서현 사장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둘은 이 병문안을 계기로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혼했다. 이건희 회장은 김 위원을 무척 아꼈다고 알려진다. 김 위원과 이서현 사장이 결혼하자 “보면 볼수록 든든하다, 아들 하나를 더 얻은 기분”이라고 흡족해했다.


영어에 능통하고 사교성이 좋은 것도 이건희 회장에게 각별한 신임을 받는 데 한몫했다. 이건희 회장은 국제스포츠계 인물을 만날 때 김 위원을 늘 대동했고 통역 역할을 맡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 때 이건희 회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면서 언론을 통해 존재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 부회장과도 친분이 깊다. 정 부회장은 김 위원의 어머니가 별세하자 고려대 안암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밤새 위로해줬다고 한다. 정 부회장의 전 부인인 고현정씨가 고려대 영문과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둘의 친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위원은 독실한 불교신자다. 그는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절에 다닐 수 있는 아내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서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주장이 강하고 끈기 있는 성격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평가한다. 청운중 3학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는 김 위원 본인의 강력한 뜻이었다. 1980년대라 조기유학이 쉽지 않자 김 위원은 유학 방법을 연구하다 <한국일보>서 주관하는 청소년 미술대회에 입상하면 부상으로 미국유학이라는 특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노력해 입상에 성공했고 마침내 미국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김 위원은 IT산업 쪽으로 관심이 많다. 그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다. 김 위원은 “전부터 정치학이 재미있어서 다른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정치학 공부만 했다”고 회고했다.

미국 웨슬리언대학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존스홉킨스대학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사주 집안 태어나 삼성가 사위로
이건희 회장 보좌하며 스포츠계 인맥 넓혀

제일기획에 상무보로 입사해 제일모직으로 옮긴 뒤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입사 9년 만인 43세에 사장이 됐다.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으로 옮겨 경영수업을 더 받은 다음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으로 제일기획에 복귀했다.

김 위원은 2014년 12월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 오르면서 삼성그룹의 스포츠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그가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 오르기에 앞서 제일기획은 삼성그룹 스포츠단을 하나씩 인수했다.

2014년 삼성 프로축구단 수원삼성 블루윙스를 시작으로 배구단인 삼성화재 블루팡스, 삼성전자 남자농구단, 삼성생명 여자농구단을 인수했다. 2015년에는 프로야구단인 삼성라이온스도 인수했다.

제일기획은 스포츠단 통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나서고 있다. 축구단의 경우 K리그 유료 관중비율 1위 달성, 유소년 클럽 등 선수 육성 시스템 강화, 통합패키지 스폰서십과 브랜드데이 도입 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제일모직서 근무할 당시 제일모직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제일기획에 상무보로 입사해 제일모직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상무와 제일모직 경영관리실 경영기획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이후 전무와 부사장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일모직 사장을 지냈다.

제일모직서 9년 동안 주력 사업인 케미칼 부문과 신규 사업인 전자재료사업 부문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업무처리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미래 첨단소재 사업을 개척해 제일모직 소재사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화를 주도했다고 한다.

동계올림픽 분야를 통해 스포츠계서 활동 폭을 넓혀왔다. 소치동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단장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국제빙상경기연맹 집행위원, 대한체육회 부회장,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병문안 이후…
이서현과 결혼

김 위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2014년 빙상계에 ‘성추문 논란’이 일면서 김 위원과 삼성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빙상연맹은 2014년 1월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던 지도자를 임시 직무 정지한 뒤 태릉선수촌서 퇴출 조치했다. 해당 지도자가 과거 지도하던 여제자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빙상연맹이 해당 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퇴출 조치도 지나치게 늦게 결정됐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빅토르 안(안현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부친인 안기원씨는 한 라디오방송서 해당 지도자가 빙상연맹의 고위 임원과 관련돼 소치동계올림픽 코치로 발탁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삼성이 빙상연맹을 후원하며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에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줘 파벌 문제 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빙상연맹은 2012년에도 성추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외국인 코치를 임명하려다 비판이 거세지자 철회한 적이 있다. 이후 미성년자 선수의 음주와 쇼트트랙 대표팀의 폭행사건 등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빙상연맹이 선수 관리와 인재 영입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김 위원은 2016년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서 물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에도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2016년 11월 검찰은 삼성서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씨 측에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김 위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위원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삼성전자는 장씨가 운영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빙상캠프 후원금 명목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6억원을 지급했다.

2016년 12월 김 위원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그룹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주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그룹이 결정했다면서도 누가 이 지원을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12월 삼성 관계자 최초로 김 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의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순탄치 않은
사건·사고

김 위원은 이재용 회장이 2016년 2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서 직접 전달받은 문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문건은 이재용 회장의 구속에 물증 역할을 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두고 “대통령에게 받은 게 맞다”고 진술했다. 김 위원은 특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관련한 재판에 여러 번 중요 인물로 언급됐다.

2017년 3월13일 열린 재판서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으로부터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동계스포츠센터영재센터에 지원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4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 8월20일 김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BH(청와대)라는 말을 듣고 정확히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재센터의 이야기를 듣고 김 전 차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규혁(당시 영재센터 전무)을 만나면 잘 알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가볍게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증인(김재열)과 김 전 차관이 만난 시점에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재용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 지시를 받고 당연히 증인을 만나 상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해 7월11일 재판에서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나와 김 위원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BH 관심사항”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2월22일 이 상무는 빙상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를 만나 ‘영재센터 빙상 영재선수 지원 계획안’을 전달받았다. 이 상무는 이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김 위원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은 보고를 받은 뒤 이 상무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비유럽인 처음으로 ISU 회장 당선
최순실 게이트·빙상 성범죄 진땀

특검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15년 7월25일 이재용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자리서 박 전 대통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유망주 양성과 은퇴한 메달리스트 지원 등을 도와달라고 이재용 회장에게 요청했고 이재용 회장은 이를 승낙했다.

김 위원은 노력 끝에 한국인으로 12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선대 회장님 덕분에 국제 스포츠계에 입문했다”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지난 2010년 1월에 시작해 1년 반 만인 2011년 7월, 삼수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당시 이건희 회장의 통역 겸 비서로 활동하면서 IOC 위원 등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인맥을 쌓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를 발판 삼아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비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ISU 회장에 당선됐고, 이 여세를 몰아 1년여 만에 IOC 위원 자리까지 꿰차면서 당당히 국제스포츠계 중심 인물로 서게 됐다. ‘한국인 IOC 위원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력 제고라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130년 ISU 역사에서 제가 비유럽인으로 처음 회장에 당선된 것은 우리나라 국격이 그만큼 높아진 데다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 놓았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2년간 지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양한 분야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며 “어떤 젊은이들은 기업 스포츠 마케팅 분야서, 어떤 젊은이들은 IOC 등 국제스포츠 단체서 일하는데 그런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대한빙상연맹 회장을 지내면서 빙상선수들을 많이 봤다. 국가대표 선수까지 오르기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훈련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부(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많은 다른)선수들에게도 (성장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스포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이를테면 올림픽이 열리면 전 국민이 모두 스포츠 팬들이 되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국민들이)선수들에게 응원과 사랑, 관심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은 스포츠계 관심사인 ISU 회장 재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에 ISU 수장으로 당선된 김 위원은 ISU 회장 4년 임기 중 1년여를 이미 보낸 상태다.

스포츠 발전
중요한 역할

그는 이번에 국제경기연맹(IF)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혀 IOC 규정상 ISU 회장 임기까지만 IOC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있다. 따라서 ISU 회장직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서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각국 빙상연맹 회장이 모여 ISU 회장을 뽑는 자리서 ‘스포츠계도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ISU 회장에 다시 나설지 여부는)투표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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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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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