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영홍 검찰 놔두는 이유

“필리핀서 대포폰 쥐고 호의호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역대급 펀드 사기로 불린 ‘라임 사태’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아직 잡히지 않은 ‘진짜 몸통’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그는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 여러 대로 측근들과 소통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다.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김 회장을 잡지 못하면 라임 사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사건 핵심 인물이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은 김영홍 회장의 ‘일꾼’에 불과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김영홍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구체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측근들과
소통 이어가

라임의 돈은 2018년부터 움직였다. 수조원대 자금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라임은 ‘플루토 FI D-1호’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계열에 투자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당시 투자가 이뤄진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김영홍 회장의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14곳과 필리핀 리조트, 파주 프로방스마을 인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 사업,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의 전환사채(CB)를 다시 매입하는 데도 쓰였다. 투자금 중 80%에 해당하는 2300억원이 회수 불가 상태가 됐다.

부실이 확정되자 이 펀드는 5500억원이라는 라임 펀드 중 가장 큰 손실을 냈다. 그러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영홍 회장은 라임 투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회장의 정체가 뭐였길래 수많은 사람이 믿고 투자를 진행했을까?

김영홍 회장은 경남종합건설 사주이자 과거 <동남일보> 회장, 마산 지역 성안백화점 실질 사주, 경남종합금융 대주주였던 김인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태 회장은 문민정부의 정치 자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1999년 2월 국회 IMF 환란특위 청문회서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경남종금 대주주인 김 회장이 1992년 대선 자금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인태 회장은 2년형을 살고 2004년 출소했다. 수배 중이던 당시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장남의 명의로 고급 한식당을 매입한 전력도 있다.

김인태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김영홍 회장의 동생인 김모씨는 최근까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김영홍 회장은 금융권과는 동떨어진 건설업계 출신이었다. 배우 신은경의 전 남편인 김모 전 테트라 사장과의 연으로 2017년 말에 테트라 건설의 시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사무실을 서울 역삼동의 라움아트센터 바로 옆에 두고, 라움 부회장을 겸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8년 김 사장의 소개로 라임 이 전 부사장을 만났다. 같은 해 메트로폴리탄을 설립하고 사무실은 라임자산운용이 있는 IFC 건물에 냈다.

해외 곳곳으로 이동한 자금…리조트 인수에 활용
한국 지우고 중국 국적 획득? “추적 더 어려워”


메트로폴리탄은 3000억원 운용을 위해 앞서 말한 관계사 14개를 만들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시기에 대신증권 1년 후배인 채모씨를 김 회장에게 소개했다. 이후 채씨는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중 8개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팠다. 김영홍 회장은 증권업계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인맥을 넓혀갔다.

이후 김영홍 회장은 메트로폴리탄의 관계사에 모두 지인을 앉혔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영홍 회장도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그는 메트로폴리탄이 운영했던 금액 3000억원 중 300억원으로 필리핀 세부 막탄 섬에 위치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현재 이슬라리조트와 카지노 업장은 휴업 중이지만 ‘아바타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기준, 이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 매출은 2400억원이다.

검찰은 온라인 카지노 매출 중 일부가 김영홍 회장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부서 마닐라, 클락 등 여러 지역서 봤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지난해까지 본인이 인수한 이슬라리조트에 머물렀던 건 확실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이 카지노와 계약한 국내 코인업체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코인업체는 발행한 코인을 카지노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쓸 수 있도록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이 코인업체가 “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과 공모해 이슬라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한국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CCC 코인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을 수 있다”고 했다. 코인을 통해 칩을 구매할 경우 도박 자금 거래 추적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김영홍 회장의 불법 아바타 카지노 운영 사실은 측근 A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영홍 회장과 함께 이 카지노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도박공간개설죄로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 출신
금융 발 들여

검찰 수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카지노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775억원에 달한다. 김영홍 회장 역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지만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코인업체는 2021년 7월 설립 직후 이슬라카지노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발행한 코인 10억개를 이슬라카지노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CC 코인 백서에 따르면 회사 재무담당자(CFO)는 2015년 이슬라카지노 개발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고 회사의 고문 역시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등록됐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라임 사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영홍 회장은 현재도 그의 측근들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슬라 리조트 인수 과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전화가 오는 번호가 다 다르다. 검찰과 인터폴도 그래서 추적이 불가하다”며 “하루에 여러 대의 핸드폰을 쓰고 버리고 새로 사기를 반복하니 연락을 취할 방법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의 최측근인 한 관계자도 “번호가 다 달랐다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온 게 전부”라며 “그 이후로는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홍 회장을 출국 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라임 사태 수사 이전인 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시기는 2019년 10월이다. 회계법인에 부실 관련 실사를 의뢰한 라임은 4개월 후 구체적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계획 범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는 요약본이다. 원본 소유권은 라임에게 있어 공식적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라임 실사 보고서 원본을 수사 과정서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의 자(子)펀드 173개 중 실사가 진행된 펀드는 157개뿐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감지와 라임 사태를 촉발한 ‘IIG펀드 거래 손실’ 배경은 누락됐다. 이 밖에도 라임의 아바타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자금 운반 조직도에 속해 있는 쌍방울, 필룩스 등 코스닥 기업 등에 관한 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라임 사태에 밝은 한 회계사는 “구조부터 불법적이다. 환매 불가능 구조로 설정돼있는데 펀드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게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펀드가 아닌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기이한 펀드”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24일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발표했다. 이 중 약 300억원은 김영홍 회장이 유용했다고 밝혔다. 유용자금 중 276억원은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썼고, 25억원은 각각 장모씨와 전모씨에게 건네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장씨는 민노총 출신으로, 이재명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전씨는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000억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해당 자금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는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인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슬라리조트와 채권 추심을 벌이던 고소인은 당시 김영홍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장씨와 전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차례 고소했다.

행방 묘연? ‘아바타 카지노’ 수천억 생활비 마련
수사 4년 “현금화하고도 남을 시간…진상규명 끝”

고소인은 “라임 돈 300억원이 김영홍 개인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자금이 민노총 장씨,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씨 등에게 건네진 정황과 이들의 인적사항, 자금흐름도 및 차명계좌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 정부 들어 이제야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홍 사건의 경우 2020년 11월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는데, 3년간 손을 대지 않아 지난해 5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5년 한국 국적이 말소됐다. 그의 최측근들에 따르면 현재 그의 국적은 중국이다. 그러나 당시 남부지검은 그가 외국인 신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캄보디아 해외 은닉 자산은 인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서 처음 발표한 횡령 금액에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된 1억달러(1279억원)도 포함돼있다. 라임은 2018년 10월 상장사 S사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S사 임원 등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라임은 이때 자신의 아바타운용사이자, 김영홍 회장이 대주주인 라움자산운용에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설정을 맡겼다.

검찰은 이 자료도 3년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2020년 10월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라임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홍콩 소재 특별목적회사(SPV)인 위 탈렌트(We Talent)에 1억달러를 송금한 기록 등 횡령 내역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20쪽에 달하는 ‘해외 은닉자산 제보서’에 김영홍 회장, S사 대표이사 등 피제보인 11명의 인적사항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S사 공시자료 및 위 탈렌트 홍콩 주주명부 등 20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며 “위 탈렌트로부터 제3국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며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김영홍 회장의 측근들과 제보자들은 금감원의 발표가 “뒷북”이라고 강조한다.

한 제보자는 “이미 검찰이 다 입수한 자료고 직접적이지도 않은 ‘이재명 라인’을 부각해 총선 직전 이목을 끌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소인도 “굳이 저렇게 발표해야 하나 싶다. 금감원 발표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명분이 만들어졌지만 또 정치권에 대한 수사만 할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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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팀 멤버였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라임 사태를 검찰이 덮어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자료를 수사했다”며 “‘김봉현 편지’와 정치권 등 여러 의혹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쳤을 수는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파나마, 동남아 지역서 끊긴다. 4년이면 이미 돈이 현금화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현재의 합수단이 모든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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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