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감’ 롯데렌탈 카셰어링 독식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9.14 13:17:27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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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건사 못하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카셰어링’ 대표주자 쏘카가 롯데렌탈의 그림자가 될 전망이다. 지분매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롯데렌탈이 쏘카의 2대 주주(32.91%)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2015년 그린카를 인수한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까지 흡수하면서 차량공유 업계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골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서 배차받고, 반납도 가능하다. 10분 단위 사용도 가능해 자가용이 없는 이들의 장보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선례로 주목받으면서 조 단위 가치를 인정받았다. 

수수방관

이를 발판으로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그린카는 2011년 9월 쏘카보다 상용화에 앞서갔다. 당시 공유경제 유행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했다.

기업가치가 폭등하자, 2013년경 롯데렌탈은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그린카를 인수했다. 초기엔 그린카의 전성시대를 예상했다. 2013년 말 기준 그린카는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쏘카(25억원)를 압도했다가 이후 내리막을 향했다.

롯데렌탈이 기대했던 1조원 가치의 그린카는 경쟁사 쏘카에 선두를 뺏겨 시장점유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


격차는 점점 커졌다. 올 상반기 기준 그린카는 33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쏘카는 1896억원을 달성했다. 공교롭게도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인수한 시점부터 쏘카와의 경쟁구도는 무너졌다. 쏘카는 일레클(전기자전거 공유), 타다(승차거부 없는 택시), 모두의 주차장(주차장 찾기 서비스) 등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그린카는 단순 차량 대여마저 밀린다는 평가다.

그린카의 쇠퇴는 롯데렌탈이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롯데렌탈은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하기에 앞서 상장으로 조달한 약 8509억원의 현금을 동력 삼아 그린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타법인증권취득(그린카)에 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린카가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확보가 필수였다. 하지만 롯데렌탈 상장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계획은 철회됐다. 대신 쏘카에 1800억원을 투자하며 지분율 11.8%로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롯데렌탈이 상장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그린카에 대한 투자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말 기준 128억원이었던 그린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작년 말 67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상장 당시 언급한 전기차 전용 서브 카셰어링 브랜드 론칭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카셰어링 상품 출시 등도 공수표에 불과했다.

1조 가치였던 그린카 
롯데 만나고 주저앉아

롯데렌탈의 상장 당시 약속했던 공약 불이행은 추후 롯데그룹 기업공개(IPO)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의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렌탈 상장은 결국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초석인데,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계획 등을 무조건 이행해야 한단 규정은 없지만,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한 투자를 받지 못한 그린카가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전하는 이유가 롯데렌탈임이 명확해졌다. 그린카는 올 상반기 기준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롯데렌탈이 의도적으로 그린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린카가 성장할수록 롯데렌탈의 주요 사업인 일반 렌터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이 공유시장 안에서 경쟁하는 만큼 롯데렌탈이 서열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롯데렌탈은 여전히 렌터카 사업에 주력하면서 세간의 평가를 공고히 했다. 지난 4일 롯데렌탈은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 ‘차방정’을 출시했다. 차방정은 1대 1로 배정된 전담 정비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렌탈은 카셰어링 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렌터카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롯데렌탈 입장에선 카셰어링 사업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다. 공유경제를 따라가려 인수했지만 카셰어링 특성상 고객들의 잦은 불만 신고는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실제로 그린카 앱 오류가 잦다는 평도 자자하다. 되도록 많은 고객과 인접한 차고지에 차량을 배치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롯데렌터카의 전국 지점은 고작 23곳 정도다.

반면, 카셰어링은 이용자 중심 위치서 차량을 찾고,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든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카셰어링 특수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만 신고는 다양하다. 주차공간의 제약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이나 차종은 적다. 이용자가 몰리면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 불량으로 충전이 어려워 운행 불가능한 차량도 있다.

후발 주자 쏘카 노린다?
1800억 들여 3대 주주로

차량 관리도 문제다. 다수 이용자가 차 한 대를 이용하지만, 그때마다 세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위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모 카셰어링 차량에선 생리대나 피임기구가 버려진 채 공유된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주로 타이어 압력 균형이 맞지 않거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조사 대상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2대의 차량은 관리가 시급한 상태였다. 카셰어링 특성상 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필수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다. 

또 그린카·쏘카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했다. 이처럼 카셰어링 업체들의 약관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숨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카셰어링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리 부실 문제는 점차 대두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개선의 노력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픈 손가락

카셰어링 업계를 독식하게 될 롯데렌탈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롯데렌탈이 자회사가 아닌 경쟁사 쏘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린카를 외면한 셈이다.

한편,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롯데렌탈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주주총회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경영권은 없다”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지 시장을 독점할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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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