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아웃과 회원제 골프장 논란

노심초사 분위기 역력

코로나 엔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말을 앞두고 그 시한부적인 상황이 예견됐던 바이기는 하나, 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더하는 듯하다.

얘기치 못한 대내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에 맞춰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격한 수혜를 입었던 골프산업에 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지속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골프장 업계에선 점차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과도한 그린피 인상과 비싼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정부의 인위적인 비용 인하 압력도 강화됐고, 점차 해외 골프투어가 확산되면서 골프업계 전반서 매출이 감소할 것에 관한 우려가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이나마 그린피를 자발적 생색내기로 소폭 인하했다거나 정부의 골프장 신규 개편안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중제를 선택했다는 불만들도 생성됐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골프장 모두 불만이 섞여 있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생색내기 안 통하네”
옥석 가리기 작업 한창

최근에는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운용 방안을 두고 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수의 골퍼와 국민정서가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 논란에 매몰돼있다 보니, 회원제 골프장들은 해당 골프장들의 회원들에게 국한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고 정부나 지자체서도 다소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회원들과 골프장들의 법적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회원권 혜택 축소 작업과 회원들의 그린피 인상은 코로나 시기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고 정부 기관서도 골프장들의 편법적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골프장이 기존 약정과 어긋나게 아예 회원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리거나 기존 회원들의 재입회 불가 등 한층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문제다.

게다가 초고가 회원권으로 극소수 회원으로만 운영하던 골프장들은 과거의 적자 운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그들의 고육지책도 일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수익은 회원들의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인데, 그 일환으로 수천만원 단위의 연회비를 책정하면서 금액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이 역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회원권 시세와도 밀접하게 연관해 곧바로 작용한다.

당연히 해당 회원권들의 시세가 하락을 한다거나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결과를 보였고 만기 도래에 맞춰 회원권 회수 조치는 아예 시세에 반영돼 있던 프리미엄이 사라지기도 하면서 골프장 이용까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들도 골프장들의 평판가치나 회원권 사용조건 등을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한창이다. 회원권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 선택이 마땅치 않거나 해외 골프투어도 때마침 항공료의 폭등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예전 같이 대체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의 원칙론에 입각한 관리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심이 쏠릴 법하다. 사기업의 수익과 관련한 자율적인 운영에 규범경제를 마냥 들이댈 수 없고 일부에 국한된 주주제 골프장들 같은 회원 혜택과 권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성에 관한 문제만큼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약관상에 회원 권리보장은 물론이고 일례로 모 주주제 골프장이 운용하는 형태로, 부킹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만 확보하더라도 그 회원제 골프장의 평판은 높은 수준으로 인식받을 수 있을 듯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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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