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 그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서 중국에 처져 있던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드러내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5977기)와 미국(5428기)이 전 세계 핵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중국은 350기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냉전시대 회귀의 영향을 받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5년 만에 의미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11월엔 프놈펜서 열린 아세안·G20 정상외교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져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다졌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 7일엔 기시다 일본 총리를 서울로 초청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져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지난 21일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미·일정상회담을 갖고 3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했다.
정상회담 의제는 주로 경제협조와 외교·안보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북한 핵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을 볼 때,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서 벌어지고 있는 미·러 냉전이 한반도까지 확산될 것을 염려해 한·미·일 3국이 굳게 뭉치는 모양새다.
이유야 어떻든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처럼 국제 싸움터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일 3국은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중·러 3국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 개발을 반대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묵인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신생 독립국이 됐을 당시 소련의 핵미사일 176기, 핵탄두 1800기, 전략핵폭격기 40대 등을 물려받아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4국이 리스본에 모여 핵무기는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머지 3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리스본 의정서’를 채택한 후 우크라이나는 1996년 핵무기 전부를 러시아에 넘기고 비핵화 국가가 됐다.
한국도 1991년까지 33년 동안 전술핵무기 보유국이었으며 한때는 최대 950기까지 보유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핵 확장 억제정책에 의해 1976년부터 철수하기 시작하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국내 전술핵무기 모두를 미국에 돌려줬다.
그 후 한국은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에 대응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해왔고, 때론 국내 여론에 힘입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우산정책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장을 번번이 외면했다.
물론 한국의 핵전략이 핵 개발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로 갈 경우 북·중·러가 반대할 것이고, 미국이 나토서 전술핵무기를 1960년대 최대 7000기서 최근엔 170기까지 계속 줄여왔던 터라 미국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핵해법이 다른 상황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서 NPT 준수를 명기한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 한국 비핵화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리스본 의정서’가 30년 후 전쟁을 막지 못한 요인 중 하나였듯이,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전쟁을 막지 못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핵협의체만으론 북한의 핵위협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됐을 땐 핵위협의 부당성을 주장해놓고 한국이 1991년 비핵화 국가가 되자마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핵무기 20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보유국 중심으로 재편된 국제질서 주도권 싸움에 끼어든 것이다.
30여년 전엔 북한이 한국의 전술핵무기 보유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걱정하고 핵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한반도 현실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반도서 핵위협에 따른 긴장이 지금처럼 고조됐을까? 우리가 자문자답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1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오·이·독(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3국동맹과 영·프·소(영국, 프랑스, 소련) 3국협상,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독·이·일(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동맹처럼, 한·미·일과 북·중·러 3국동맹이 혹시 3차 세계대전(핵전쟁)의 중심에 있지 않을지 걱정도 해야 하는 우리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