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4·19 혁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각각 4월 정신과 5월 정신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30년 동안 정치적 역동기를 거쳐 지금은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4·19 혁명의 경우 군사정권이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5·16은 ‘혁명’으로 명명하고, 4·19는 ‘의거’로 명명해 4·19를 폄하했지만, 문민정부 들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시켜 ‘혁명’으로 바꾸면서 4월 정신으로 복귀됐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도 초기에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돼 5·18 광주소요사태로 불렸으나,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돼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은 무능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밝혀져 5·16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은 5·16 군사정변으로 불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30년 전 4·19 의거는 4·19 혁명으로 바뀌면서 현재도 4월 정신을 상징하고 있지만, 5·16 혁명은 5·16 군사정변으로 바뀌면서 5월 정신에서 빠졌고, 5·18 민주화운동이 5월 정신을 대신하게 됐다.
최근 보수 세력이 4월과 5월만 되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을 가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과거 보수 세력이 지지했던 5·16 군사정변은 5월 정신에서 사라지고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만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보수 논객의 좌장격인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김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한 건 사실이고, 5월 정신을 깎아내린 것도 사실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도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는 4·19 혁명이 상징하는 4월 정신을 폄하한 것이다. 황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폄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4월과 5월은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의 기운에 눌려 힘을 못 쓰는 계절 같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4월과 5월에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가끔 안티 발언을 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궁색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이유는 뭘까?
오는 19일 4·19 혁명 63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 혁명 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5·16 군사정변을 정당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지 의문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번 4·19 혁명 기념식이 진보 정부 때보다 더 진지하게 거행돼야 하고, 특히 4·19 혁명이 대구 2·2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 마산 3·15 의거를 거쳐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해 4·19 혁명의 의미를 오히려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4·19 혁명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먼저 1960년 2월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대구서 고등학생들이 이승만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했고, 3월8일에는 대전서 고등학생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그후 이승만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3월15일 부정선거를 강행했고, 야당의 지지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등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자 마산서 3월15일 선거 당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선거를 포기했고, 그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거세지던 때 4월 초 마산 앞바다서 당시 16세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에 4월19일 전국서 학생과 시민이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총에 쓰러져 갔지만, 일주일 후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게 4·19 혁명이다.
이같이 4·19 혁명은 대구 2·2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 마산 3·15 의거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최초로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항거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이다.
‘운동’은 사회를 개혁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단체나 집단이 벌이는 적극적인 활동이고, ‘의거’는 정의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운동이며,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초·사회제도·경제제도·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강력한 저항운동이다.
바로 4·19 혁명이 이런 일련의 과정(운동→의거→혁명)을 거쳐 생긴 완벽한 혁명이다.
공교롭게도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 세대는 고등학생 때 4·19 혁명을 주도한 후 1세대 정치인이 됐고, 1960년에 태어난 4·19둥이 세대는 대학생 때 5·18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후 2세대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1980년에 태어난 5·18둥이 세대는 큰 저항운동 없이 3세대 정치인이 됐다.
이렇듯 해방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견인해온 동력은 4월 정신과 5월 정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