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원칙?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4.03 15:55:04
  • 호수 1421호
  • 댓글 8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 일본과 한국이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독일은 전후 25년이 되던 1970년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사죄했다. 그 후 독일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동서통일을 이뤘고, 경제부흥과 함께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물론 1965년 폴란드 가톨릭 주교회가 “양 국민 간의 끔찍한 과거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라는 용서의 서신을 독일 가톨릭 주교회에 보낸 게 발단이 됐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는 독일(서독)이 먼저 사죄했다.

일본은 전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크게 일본에 먼저 용서 사인을 보냈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위해 전 세계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도 아니고, 일본 종교계나 사회단체의 사죄 움직임도 없던 상황에서 보낸 용서 사인이라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한미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용서 사인을 보낸 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간의 갈등 문제는 “사죄 카드건 용서 카드건 어느 쪽에서 먼저 카드를 꺼내느냐가 중요하지, ‘선(先) 사죄 후(後) 용서’나 ‘선(先) 용서 후(後) 사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용서 카드를 먼저 꺼낸 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독일의 사죄 후 폴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즉각 독일을 용서하고 화합을 도모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보낸 용서 사인에 즉각 사죄 사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전 세계가 한일관계서 우리나라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한일 정부 간의 서로 약속이 있었겠지만 일본이 화해 무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G7 초청 그리고 한미일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이 그렇다.

이제는 독일의 사죄로 독일과 폴란드 비정치적 분야의 지도자 간 미래지향적인 교류가 시작됐듯이, 우리나라가 먼저 용서 사인을 보낸 이상, 한일 양국도 종교인·지성인·학자 등이 화해와 공존을 위해 서로 발전적인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간의 사죄와 용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실 한일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만 사죄와 용서가 없었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죄와 용서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향후 진정한 사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본과 협력을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굳건히 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전국이 된 후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통일을 위해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폴란드에 먼저 사죄했듯이, 만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둘로 갈라졌다면 일본도 통일을 위해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나라에 먼저 사죄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용서 카드를 먼저 꺼냄으로써 분단국가(독일, 한국)가 먼저 사죄하거나 용서하는 ‘선 사죄 선 용서’가 분단국가의 화해 원칙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사죄 카드건 용서 카드건 먼저 카드를 꺼낸 나라가 더 유익하고 더 발전한다”는 화해 원칙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증명하면 된다.

독일이 폴란드에 먼저 사죄한 후 통일을 이뤄 강대국이 됐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에 먼저 용서 사인을 보냈으니, 곧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굳건히 해 강대국이 되리라 믿는다.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화해 원칙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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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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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