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원칙?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4.03 15:55:04
  • 호수 1421호
  • 댓글 8개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 일본과 한국이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독일은 전후 25년이 되던 1970년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사죄했다. 그 후 독일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아 동서통일을 이뤘고, 경제부흥과 함께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가 됐다. 


물론 1965년 폴란드 가톨릭 주교회가 “양 국민 간의 끔찍한 과거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라는 용서의 서신을 독일 가톨릭 주교회에 보낸 게 발단이 됐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는 독일(서독)이 먼저 사죄했다.

일본은 전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얼마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크게 일본에 먼저 용서 사인을 보냈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위해 전 세계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도 아니고, 일본 종교계나 사회단체의 사죄 움직임도 없던 상황에서 보낸 용서 사인이라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한미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용서 사인을 보낸 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한일 간의 갈등 문제는 “사죄 카드건 용서 카드건 어느 쪽에서 먼저 카드를 꺼내느냐가 중요하지, ‘선(先) 사죄 후(後) 용서’나 ‘선(先) 용서 후(後) 사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용서 카드를 먼저 꺼낸 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거기다 독일의 사죄 후 폴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즉각 독일을 용서하고 화합을 도모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보낸 용서 사인에 즉각 사죄 사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전 세계가 한일관계서 우리나라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한일 정부 간의 서로 약속이 있었겠지만 일본이 화해 무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G7 초청 그리고 한미일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이 그렇다.

이제는 독일의 사죄로 독일과 폴란드 비정치적 분야의 지도자 간 미래지향적인 교류가 시작됐듯이, 우리나라가 먼저 용서 사인을 보낸 이상, 한일 양국도 종교인·지성인·학자 등이 화해와 공존을 위해 서로 발전적인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한일 간의 사죄와 용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사실 한일 양국 모두 정치적으로만 사죄와 용서가 없었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죄와 용서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향후 진정한 사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일본과 협력을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굳건히 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전국이 된 후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통일을 위해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폴란드에 먼저 사죄했듯이, 만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둘로 갈라졌다면 일본도 통일을 위해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나라에 먼저 사죄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용서 카드를 먼저 꺼냄으로써 분단국가(독일, 한국)가 먼저 사죄하거나 용서하는 ‘선 사죄 선 용서’가 분단국가의 화해 원칙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사죄 카드건 용서 카드건 먼저 카드를 꺼낸 나라가 더 유익하고 더 발전한다”는 화해 원칙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증명하면 된다.

독일이 폴란드에 먼저 사죄한 후 통일을 이뤄 강대국이 됐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에 먼저 용서 사인을 보냈으니, 곧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굳건히 해 강대국이 되리라 믿는다.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화해 원칙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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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