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리스크’ 뭉치는 민주당, 왜?

비 온 뒤 땅 굳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졌다. ‘당 대표 측근의 사망’이라는 악재 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중립을 지키던 의원들은 물론 비명계 의원들까지 힘을 합치고 있다. 친명계도 TF 구성을 통해 이들이 내민 손을 맞잡아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또 세상을 등졌다. 지난 9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직을 역임했던 전형수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의 배우자는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사망한 전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전화위복

이로써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이 다섯명째 사망했다. 당 안팎에서는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망 현장에는 전씨가 남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이 중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유서엔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 좀 길러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본인의 무고 및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들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도된 유서의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전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미루는 이 대표 및 그의 측근들을 향한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서 말미에는 “(검찰 수사로 인해)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측근이 사망한 것은 이로써 다섯번째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대장동 관련 일을 소상히 알고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사망사건은 계속 발생했다. 김 전 처장의 죽음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힌 한 시민단체 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세상을 등졌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4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주요 증인이었던 인물들로, 이들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5번째 측근 사망…악화되는 여론
국힘 “이 대표 탓” 민주 “수사 탓”

해당 죽음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왜 유독 이 대표의 주변에서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정책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가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에서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한다는 건 국민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경기도의회서 열린 최고위회의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소연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 탓, 이 대표는 검찰 수사 탓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민주당 내부 의견은 이 대표의 팔을 들어주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밑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제대로 된 증거를 갖고 이 대표를 몰지 않는 한 민주당은 더 똘똘 뭉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당내 지지율이 80%가 나오는 당 대표를 저런 식으로 건드려 놓으면 당은 하나가 될 구실만 더 생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어설픈 흔들기…오히려 하나로”
이 대표, 공천TF 출범으로 비명계 달래기

이 관계자는 “올해 말쯤에 한 친명(친 이재명) 의원이 주장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당장 공천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친명계에 반기를 드는 모험은 모두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일단은 하나로 뭉쳐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부터 막아내자는 것이다. 측근의 죽음이 검찰 때문인지, 이 대표 때문인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론을 쉽게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친명계도 최근 출범한 민주당 공천 TF에 비명(비 이재명)계를 다수 포함시키는 등 이들의 반응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첫 회의서 공천 태스크포스(TF)에는 9명의 비명계 인사가 포진돼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합리와 투명에는 TF에 ‘균형 있는’ 인사 배치도 포함돼있는 모양새다. TF 단장에는 대표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이, 부단장에는 정태호 민주연구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TF에는 맹성규·문진석·송옥주·조승래·고영인·김영배·이해식·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 위원장 등 비명계로 불리는 인사가 다수 포진돼있다.

비명 TF

정계 관계자들은 이번 TF 구성을 두고 다음 공천을 걱정하는 일부 비명계의 원성을 이 대표가 직접 불식시키려 한다고 해석한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를 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며 “현재 비명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천 문제다. 차기 총선서 본인의 자리를 걱정하는 것인데, TF 구성 면면을 보면 그런 이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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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