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안 대표 발의 3건, 공동발의 16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9차례 중 출석 8회, 결석 6회, 청가 5회(출석률 42.11%).
해당 지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 성적표다(28일 오후 3시 기준).
흔히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수,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 등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에 시행 중인 기존 법안들의 개정안 발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금배지를 단 후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6월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7월27일)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같은 해 7월27일)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초선 의원이라는 점 ▲일반 평의원이 아닌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왕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 발의 수가 29건, 공동 발의는 615건으로 확인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지난 13일)했으며, 지난 27일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물론 당 대표라거나 재선(2선)이나 중진(3선 이상) 등 선수가 높다고 해서 단순하게 법안 발의 수나 본회의 참석률 등 의정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서 의정활동 지표 수치가 낮다는 지적은 설득력은 낮아 보인다. 단순히 지난해 보궐선거서 금배지를 달았던 여야 초선 의원들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큰 탓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수성을 이인선 의원 9건, 충남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 11건, 강원 원주시갑의 박정하·경남 창원의창의 김영선 의원 6건이었고, 민주당에선 제주 제주을 김한규 의원이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안철수 의원(재선)은 5건으로 비교적 저조했으나 3건 발의에 그쳤던 이 대표보다는 2건 많았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인이 법안을 내고 싶다고 해서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외에 9명의 동료 의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대표 발의 의원실에선 공동발의 의원을 물색하기 위해 전체 의원실에 팩스를 돌리거나 도장과 서명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대표는 공동발의 건수도 적었다. 통상 공동발의는 대표 발의한 의원 요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형식인데도 11건으로 지난해 보궐선거서 당선됐던 위의 초선 의원들과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공동발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지난해 7월1일) 외 15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102건, 이인선 의원 117건, 장동혁 의원 121건, 박정하 의원 148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97건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임위 출석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9차례의 전체회의 중 결석 7차례와 청가 5차례로 11차례만 출석했다. 윤후덕‧김영배‧설훈(민주당), 한기호‧김기현(국민의힘) 등 여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72.22%서 100% 참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처참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시달려왔다. 지난달 10일, 검찰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달 27일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속 수사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월로 접어들어선 둘째 주부터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 채택을 두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의총 결과 ‘부결’ 대신 ‘자율투표’하기로 당론이 정했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개인 비리 문제로 인해 당무 일정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정부에 대해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 수사 언제 하나’ 등의 손 피켓을 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들의 브리핑, 이 대표 기자간담회 및 서울 숭례문(지난 4일)‧광화문 장외투쟁 등 다수의 채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주로 ‘김건희 주가조작’이나 ‘검찰 독재정권’ 등 윤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할애됐다.
“검찰 조사 받겠다는데 무엇을 방탄하느냐”(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지난달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출석 당시) “정치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 왜곡 및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지난달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윤정부,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여념 없다”(지난달 17일, 원내대책회의서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등이었다.
이 대표 기자회견(지난달 30일) 및 ‘김건희 특검 수용’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 의원총회,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의원총회 등 민주당 당무는 이 대표 사안으로 점철됐다. 지난달 31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토론회서 먼저 축사를 제안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는 데 힘을 썼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지난 8일)하고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빈도와 강도는 눈에 띄게 늘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경제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당 차원의 단일대오 덕분이었을까? 앞서 지난 27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까스로 부결 처리되면서 구속 수사를 피했다.
지난해 12월, 비명계 인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 및 지도부를 통해 나오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공식 SNS 채널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 당선 이후인 8월28일 이후 인천을 찾은 것은 11월15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방문이 유일했다.
올해 들어서는 검찰의 1차 소환조사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11일과 19일, 단 두 번 뿐이었다. 심지어 11일은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도 아닌 인천시 남동구의 모래내시장이었으며 민심 청취가 목적이 아닌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이었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시작을 천명했지만 한 달이 넘어가도록 이렇다 할 ‘지역구 행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대표는 8일 만인 지난 19일에 인천 계양구 전통시장을 찾았다. 그나마 이날 전통시장 방문 일정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상인 및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 위한 자리였다.
반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및 8·28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천지역을 자주 왕래했다.
지난해 5월16일 인천시 통합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사흘 뒤인 19일 계양역 선거유세 ▲22일 계양산 방문 ▲27일 부평역 선거유세 ▲28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책협약식 및 경인아라뱃길 방문 ▲29일, 계양구 상야동 개화역 차량기지 인근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TV 연장 공약 발표 ▲31일 계양구청 일대를 방문했다.
당선 후인 6월30일엔 인천시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후로 발길이 뜸했던 이 대표는 8·28 전대 즈음인 ▲ 7월1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22 인천평화복지연대 후원콘서트 ▲8월1일 부평구청 토크콘서트 ▲6일·7일 인천 합동연설회 참석 등 선거유세를 위해 방문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