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처럼회’, 왜?

‘각자도생’ 끗발 안 서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직이 규합하고 와해되는 일은 정계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권력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는 정치인들은 본인의 안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재명과 아이들’이 새해 처음으로 단체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처럼회 소속 의원 11명,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인 이들은 약 두시간가량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경제 현안과 윤석열정부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합?

회동이 끝난 후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는데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 민주당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했던 처럼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로 ‘강한 야당을 만들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 의원들 한 명씩 의견을 타진했고, 이 대표는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의도에선 이번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들은 우선 이 대표가 ‘처럼회’라는 강성 모임을 불러 모아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 것으로 봤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지지층들에게 아직도 세가 건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첫 번째 검찰 출석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지난 출석 때 수십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기억하지 않나. 그것 또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다. 출석 이틀 전,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을 골라 만난 모양새”라고 말했다.

새해 첫 대표와의 회동, 불참자 속출
2시간가량 현안과 윤정부 문제점 짚어

그러나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라고 에둘러 해명했다. 해당 회동자리는 작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처럼회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 대표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자리엔 김용민·황운하·최혜영·장경태·최강욱·윤영덕·양이원영·강민정·민병덕·정필모·김남국 의원 등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했다. 

세간의 관심은 불참했던 처럼회 멤버들에게 쏠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회동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지 못한 몇몇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지방 일정이나 다른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은 꽤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사항이다. 일정 조율의 시간은 충분했으며 갈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처럼회의 결속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직후 친명(친 이재명)계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당시와 비교한다면, (결속력이)차이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에게 집중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화려하게 출범한 친명 지도부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그 힘이 점차 빠져가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친명계가 힘이 빠져감에 따라 처럼회에 속한 이들도 각자 살 궁리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이 대표의 ‘호위무사’라는 이미지가 씌어진 처럼회에는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도 있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처럼 끝까지 이 대표를 지키려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우선 충성심이 덜한 처럼회 의원들은 각자 살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본인의 지역구 활동이나 방송 출연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몇몇은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친명’이라는 꼬리표를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수도 보고 있고, 저런 수도 보고 있다. 다들 현재 분위기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와 너무 가까운 모양새도 지양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과거와 다른 결집력…몇몇 의원 이탈?
이 대표 지키는 의원들도 ‘동상이몽’

반면 끝까지 이 대표의 곁을 지키고 있는 처럼회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고 전면에 나서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외는 물론,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도 어필하고 있으며 이 대표를 지켜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설득 중이다.

평론가들은 이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그와 정치적 입지를 진심으로 함께할 이들이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당시부터 그 기쁨을 함께했던 이들은 이미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도부 자리를 꿰찬 이들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들어왔지만, 이 같은 원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인사는 심지어 ‘순장조 리스트’를 언급하며 이 대표와 함께 보내야할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이 대표 지키기는 곧 ‘본인 지키기’와 똑같은 것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한다면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입지가 매우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평론가들이 언급한 또 다른 부류는 ‘의리파’ 행세를 하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1년도 안된 이 대표체제를 금방 배신하는 모양새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좋지 않은 이미지라고 입을 모은다. 친명계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친명계 내부뿐 아니라 비명계에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다. 


와해?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든 친명계는 새로운 국면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기다리는 국면이 와해일지, 재결집일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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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