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밟으면 밟을수록 고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밖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눈치다. 당내에서 배제할수록 밖에서 자꾸만 관심이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뀌는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의 충돌이 한층 더 심화한 양상이다. 친윤 세력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윤 세력은 바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

당내선 아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개편한 표면상의 이유는 당원의 권리 향상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목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게 당연하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30%가 넘는 압도적인 민심을 얻고 있다. 그는 매주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대전, 충청, 강원, 대구·경북(TK), 전남 등 전국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순히 ‘역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다수 받고 있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유 전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유 전 의원만의 지지층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민심에서 확실히 앞선 것과는 반대로 당심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 막장 드라마”라며 “당명을 윤심의힘으로 바꾸라”고 크게 반발했다. 전대 룰이 개편되면서 유 전 의원에게는 다소 불리한 무대가 됐다. 과거 친박(친 박근혜)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내쫓기 위해 수를 썼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친박 세력은 성명서를 발표해 유 전 의원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해버렸다.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보수개혁이라는 꿈을 펼치려는 순간 당내에서 이른바 배신자 공격이 들어왔다. 유 전 의원의 정치인생이 요동치던 순간이다.  

정권 맞서며 꾸준히 몸값 키우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론도

친박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변방으로 밀어내기에는 성공했으나, 결국 이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계기로 작용했다. 보수당에서는 배신자, 밖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며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전대서도 국민의힘은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이 가진 배신자 이미지는 자신의 정치인생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태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이용하려 드는 모양새다. 오히려 배신자에게 가하는 정치권력의 탄압으로 여긴다.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유 전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해로 쫓겨난다는 장면을 연출해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판 발언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윤핵관 세력이 당내에만 한정돼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과는 반대된다. 

유 전 의원 본인도 “밟으면 밟혀 주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태세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권력의 폭주라는 말로 국민의힘에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유 전 의원에게 득이 된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도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2위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 중인 김기현 의원은 내비친 자신감에 비해 힘을 받지 못하는 중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 변경이 오히려 유 전 의원을 키워준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이 받는 지지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윤·정권 깔수록 존재감 커진다?
나경원·안철수에 낀 2위 한계?

윤 대통령이 권력에 맞서 싸운 게 오히려 투사 이미지로 작용해 정치권에서는 컨벤션 효과까지 불었다. 당내에서는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유 전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까닭이다.

불출마 시 당내 표심은 김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같은 친윤 주자들보다는 현재 1위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의원에게 양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폭증한 배경에는 윤핵관이 아닌,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유입이라는 분석도 많다. 결국 비윤계에게 표를 빼앗기는 경우 친윤계는 오히려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확실하게 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친윤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것.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 선점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조만간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당심을 100%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분당을 100%로 본다”고 예상했다.

당외 인싸


친윤계에게 타격만 가하면 유 전 의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라리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당 대표 중도 포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출마할지 말지 진지하게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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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