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우리는 야당이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고자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발맞출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지난 대선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더라면 유예하겠지만 야당이니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주식양도세와 함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시행 5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우려해 연기를 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라며 내년 도입 강행을 주장해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기존 민주당의 유예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당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분위기다. 실제로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강행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현재 증권거래세가 0.23%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0.15% 낮출 수 있어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제도로 설계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미투자자 이익’ 발언은 그간의 금투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같은 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이튿날(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로 기획재정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는 1시간30분가량 계속됐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회의 직후 그는 취재진과 만나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여전히 실물시장 등이 불안정하니 유예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 결론은 안 냈고 상임위 차원의 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당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유예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하진 않았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을 열어놨다. 어떤 방침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날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 및 리더십에도 상처가 불가피한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및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높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회 예산 처리일(12월2일) 등 물리적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이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 전시환씨는 “지금 한국증시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은 지난 대선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해 당선됐고 우선적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방침으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증시 활성화, 개인투자자 보호, 1% 미만의 부자들만 해당된다는 논리로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가 과연 개인투자자를 위한 법안이겠느냐”며 “금투세는 외국계과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며 거래세 폐지의 수혜자는 중개수익이 늘어날 증권사와 단기매매비중이 높은 기관, 외국계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된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같은 세금이면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비율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한국 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나머지 99%의 주식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혹시 금투세 도입은 한국주식 활성화가 아니라 미국주식 활성화 법안이냐?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세계서 가장 큰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와 비슷한 수준의 폭락으로 지금 한국시장이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한국 주식은 중증환자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지금 숨넘어가게 생겼다. 인근 나라들에선 증시 방어를 위한 조치들이 나오는 반면, 한국 국회와 야당은 이런 중증환자한테 금투세라는 임상실험까지 해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여야의 정치적인 논쟁서 금투세는 제외해달라. 금투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의 재산이 걸린 민생문제”라며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무작정 금투세 도입을 위해 유예를 반대한다면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전 세계 최악의 거버넌스, 전 세계서 가장 저평가라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회복시킨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게 정의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시점서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2년 유예에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청원한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6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