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도 급기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으로 퍼진 채권불이행 파장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 쟁점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레고랜드를 추진했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의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최 지사가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원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에 대한 시각이 민주당은 원인에 방점을, 국민의힘은 결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도 결과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결과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결과 역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걸쳐 있는 모든 사건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 인과동체(因果同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원인이나 결과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의 책임은 물론이고 결과도 새로운 원인으로 여겨 역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위기에 대해 민주당은 최 전 지사 때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추진 및 2050억원 지급보증을 원인으로 보고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힘도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를 원인으로 보고 우리나라 채권시장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더 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작은 원인을 제공한 정당을 공격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술수를 써서는 안 된다. 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라면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수습해야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현 정부도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실정하더라도 전 정부의 원인을 들먹이며 현 정부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이제는 전 정부의 원인에 의한 현 정부의 결과도 현 정부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정부가 돼야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이 더 큰 원인이라면 과감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만약 전 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원인보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과, 즉 새로운 원인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사태처럼 더 큰 잘못을 초래한다면 더 이상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성향이 다른 전 정부와 현 정부지만, 전 정부의 모든 상황이 원인이 되어 현 정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현 정부의 모든 상황 역시 원인이 되어 다음 정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 불변의 원칙을 현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
전 정권이 전전 정권의 재개발 비리를 잡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을 두 배 이상 올렸고, 결국 아파트값을 잡지 못한 전 정권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 사실을 현 정권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대장동 사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원전 사태 등도 전 정권 때의 잘못된 원인에 의한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사태처럼 다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하면 다시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 주인이 부실하게 지은 건물을 산 새 주인이 건물을 수리하던 중 기둥이 무너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회는 애초에 건물을 부실하게 지은 전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건물을 수리하다 사고를 낸 새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새 주인은 전 주인이 제공한 원인 때문에 건물을 수리해야 하는 결과를 맞았지만,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수리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 주인에게 있음을 현 정권이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치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결과의 다른 모습이고, 모든 결과 역시 원인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치가 하나의 사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정해지는 단편적인 의미의 인과응보보다 연속적인 사건에서 한 사건의 결과는 다른 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연쇄적인 의미의 인과동체에서 정당끼리 대립되는 사안들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협치도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가 8년 전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결과가 원인이 되어 우리 사회를 다시 어수선하게 만드는 또 다른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