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올스톱’ 여야 손익계산서

누가 울고
누가 웃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사회 각계각층에선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지난달 30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참사 수습에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계 또한 일제히 동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정쟁을 이 기간(국가 애도 기간)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애도 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고와 관련해서 괴담이라던지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잠시 멈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제안을 거대 야당이 받아들이며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정치 전쟁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여야 휴전으로 세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태원 대참사’ 쪽으로 옮겨가게 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주일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전까지만 해도 연일 ‘유동규발 대표 리스크’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등 국민의 슬픔과 함께 하는 행보를 보였다.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던 민주당 인사들조차 먼저 일정을 알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제야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그동안 지독하게 숨죽여 있었던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노심초사하며 언론 보도를 기다려야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출소하던 20일부터 매일 ‘폭탄 발언급’ 폭로를 쏟아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았다” “서서히 폭로해 말려 죽이겠다” “수뇌부끼리 정보를 공유하던 공보방이 있었다” 등 하나같이 치명적인 폭로를 쏟아내며 이 대표를 압박했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를 봐야 했다.

이 대표를 방어하지도, 이 대표를 공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태가 변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다.

휴전 제안에 흔쾌히 승낙
민, 어쨌든 한숨 돌릴 기회

그렇게 민주당의 언론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해갔다. 리얼미터의 지난달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의 폭로전인 3주 차(48.4%)대비 약 2%p가 하락(46.4%)가 하락했다.

국정감사라는 좋은 호재를 맞았음에도 정계 뉴스는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채워졌고, 간혹 나오는 국정감사 뉴스는 김의겸·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저지른 ‘헛발질’ 뉴스로 채워졌다.

반면 손실도 있었다. 한 의원이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술자리’를 벌이며 물의를 빚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참사 직후 의원들에게 “술자리 같은 대규모 행사와 골프, 축구 등의 스포츠 행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긴급 공문을 돌렸던 바 있다.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국민들의 눈초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참사 이튿날 ‘술자리’를 벌이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 부천에 지역구를 둔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파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과 민주당 관계자 수십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전면 취소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해당 자리에서 수십명의 관계자들은 맥주와 소주를 나눠마시는 ‘술판’을 벌였다. 술자리 논란이 보도되자 서 의원은 본인의 SNS에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쯤, 여권은 참사 수습에 전념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알려진 시각 한 시간 뒤인 29일 11시쯤 최초로 보고받고 즉시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긴급 문자를 돌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청담동…가라앉은 논란
여, 정부 책임론으로 더 큰 피해? 

지난 8월 벌어진 홍수 피해 당시와 비교해 사뭇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은 윤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이렇다 할 비판을 듣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가 터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같은 당에 소속돼있는 지자체장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참사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국민들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크게 실망했고, 실망은 곧 분노로 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가 터지지자마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으로 가장 먼저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참사 상황과 소방·경찰의 인력 배치는 무관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 질타는 비판을 피해갔던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됐다. 망언을 한 인사를 윤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합동분향소 현장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의 측근들도 동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시종일관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고 이 모습은 매스컴을 탔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동행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계는 다르게 해석했다. 정계 인사들이 하나둘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주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버리지 않겠다”는 대답을 내놨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의견을 입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의도적


다수의 안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계는 이미 참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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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