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0.04 14:15:51
  • 호수 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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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100일은 국회의 시간이고 의원들의 시간이다. 그런데 올해 정기국회(9.1~12.7)가 열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기국회 체감온도는 현저하게 낮다.

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지난달 19일에야 원내 사령탑이 돼 정기국회를 챙길 시간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8·28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정기국회 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영빈관 신축,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의혹 관련 공방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참사(?)까지 거론하면서 전 정부 심판론과 현 정부 실정론을 놓고 충돌만 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통일된 질의는 없었다. 원내대표 중심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문제점 대부분이 전 정부 때부터 벌어졌던 일들이어서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게 뻔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려는 웃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기국회 회기만큼은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양당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만 보이고 국민의힘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보인다는 게 우리나라 국회가 원내총무 부재 시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3김 시대를 비롯해 보스 중심의 정치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당을 대표하는 총재가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총무도 있었지만 원내총무는 총재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총재가 자신의 최측근을 원내총무로 직접 임명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17대 국회부터 당 대표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와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와 역할이 각각 나뉘는 이원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당 총재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원내총무의 위상을 높여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꾸고, 원내의 협의나 각종 제반사항의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주어, 의원들의 원내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당 대표의 독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된 후 대통령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까지 당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원내대표는 당 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당 대표가 임기 2년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고 ‘당 대표→대통령후보→대통령’ 프레임 아래서 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는 자리기 때문에, 임기 1년의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밀리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8·28 전당대회를 통해 이미 대권 도전을 위해 안착했고,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당 대표→대통령후보→대통령’ 프레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니 현재 정기국회 회기인데도 원내대표는 보이지 않고 당 대표와 당 대표 후보, 그리고 비대위원장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표가 당의 발전을 위해 원내와 원외에서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원내에서만큼은 원내대표가 책임 리더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당이 잊어서는 안 된다.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총무로 전락해 당 대표의 하수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여야가 건전한 싸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정당 내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건전한 싸움도 하고, 아름다운 협상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지선 같은 경우 당 대표가 의원을 포함한 전 당원과 함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동안에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당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 

내년 3월과 4월에 새로 뽑히는 양당의 원내대표는 내년 정기국회를 잘 준비해 국회의 시간이자 의원들의 시간인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기대해본다.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총무로 전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당 대표의 대변인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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