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보수 심장 속으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해 의결한 부분이다. 즉 비대위 구성이 민주적이고 적법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을 무시하고 새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합법적인 개정을 통한 적법한 비대위라는 논리를 펼친다. 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자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한 인물이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이 전 대표가 이미 6개월 당원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복귀 가능한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는 여전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조건에 손을 댔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을 경우 비대위 출범이 가능토록 바꿨다. 이 같은 당헌·당규 수정을 근거로 지난 8일 두 번째 비대위인 정진석호가 공식 출범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다. 이 전 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하자 “자기 정치라면 문제”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정 위원장이 과거 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제 막 출범한 두 번째 비대위도 벌써부터 순탄치 않다. 리더십 재건, 지지율 회복, 혼란 종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 빠르게 비대위원을 임명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임명된 비대위원은 당연직 3인과 원내·외 6명을 임명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부터 비대위원들까지 많은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윤핵관 색채가 한층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처분 1차 승리 덕 여유
비대위 출발부터 삐거덕

원내 인사에는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다. 당초 전 의원의 몫으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인선됐으나 90분 만에 사퇴했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지역구의 일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과 친윤 논란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출발부터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 측은 인선을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호남, 여성, 청년, 혁신위 인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비대위 인선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수로 추인했고,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했지만 상식적인 구성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작부터 정진석호에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당에서 소송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해 앞선 가처분 사건과 다른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8일에 이 전 대표와 비대위의 운명이 갈린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를 받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한도 넘겨 버렸다. 

‘정진석호’
정면 돌파

정진석호마저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또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도 애매하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빠르게 띄웠다.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추인 형식을 선택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만큼 당을 관리할 인물이 절실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조기 선출 시점부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인하려고 했으나 출마 채비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여럿 나와서다.

이런 탓에 원내대표 선출 문제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내대표 추대와 선출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갈등이 터졌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으로만 10명 가까운 인물이 오르내렸다.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인물은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이용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호남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호기롭게 출사표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의원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유일하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보수당답지 않게 2020년부터 꾸준히 서진 정책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당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보수 국회의원 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도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윤 대통령의 신선한 행보로 한동안 재미를 봤다. 

지방선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2위 기록한 후보들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를 보전받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싸늘한 호남 민심도 한몫 차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 보수 출신 인사가 아니다. 호남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중도 껴안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호남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작전은 이미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전통 보수층의 거센 반발로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심에 기대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을 꿰뚫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대선 기간 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총 20번 가량 방문했을 정도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호남지역을 찾아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눴다. 

이후 징계가 착수됐고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광주 무등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중도층인 호남 2030세대를 통해 원외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또 보수당에서의 서진 정책이 통했던 이유는 자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어필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 주자로 이 전 대표가 지목됐다. 응답자의 30%가 이 전 대표를 뽑았다. 호남에서 민심을 확인한 이 전 대표는 최근 TK(대구·경북) 공략에 열을 올린다. TK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에게는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가처분을 승리로 장식한 뒤 방문한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의 기자회견문에서만 대구라는 단어는 40번 정도 등장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죽비를 들어달라는 말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를 방문한 뒤, 최근에는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고 있다. 대구에 방문한 이후로는 상계동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부쩍 TK 손자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구 텃밭을 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의 당원 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 30%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으로 여긴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대구와 경북에 많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선 TK의 지지 세력이 필수 요소다. 

원내대표 선거도 연일 혼란
TK이어 PK에서 텃밭 다지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석 기간에 TK 텃밭 다지기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TK에서도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TK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다.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 특성상 보수층이 갈라진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전 대표는 한 발 더 다른 지역도 공략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부산·경남 지역, 특히 평소에 다니기 어려운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 많은 당원을 만나고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PK(부·울·경)는 본래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가 된 지역 중 하나다. 대선 때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다음 가는 규모인 데다, 보수와 진보의 경합지역으로 유동 표심이 많다.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힘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민심을 다지기 위해 PK를 방문했지만 TK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다. PK는 다른 지역보다 친윤과 비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친윤 그룹으로는 윤핵관 중 윤핵관 장제원 의원, 초선의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윤 그룹 중에서는 비대위에 꿀을 발라놨냐고 타격한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호 비대위를 반대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원외 세력을 다지고, 가처분 신청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집토끼도
달아날라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처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 이 전 대표의 징계 날짜가 두 달여가 지났다.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원외에서 세력을 모은 게 어느 정도 통한 모양새다. PK에서 한층 더 강화된 텃밭 다지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경찰 수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고,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가 문제지만 이 역시 성접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 시기는 2013년이다.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앞서 김 대표가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를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6일에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대표가 직접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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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