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영국연방의 운명

70년 넘게 영연방의 상징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 서거하자,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혜롭고 용기를 주는 군주를 잃었다”며 조의를 표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장수 치세 군주였던 여왕의 사망을 알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도 “우리는 운이 좋게도 우리가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놀라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5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이자,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의 수장이기 때문에, 위 세 나라 총리가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자국의 수장(군주, 여왕)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고, 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중에서도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을 맡고 있는 구성체로 영국을 포함해 15개 국가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영연방이 초장기에는 영국 본국이 다수의 자치령, 식민지 등을 거느리는 형태여서 영연방 내 회원국들이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셨지만, 대영제국이 쇠퇴하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여기지 않는 영연방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영연방 내에서 영국의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는 국가들만 따로 구분해 이들을 영연방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국이 이렇게 100여년 동안 영연방과 영연방 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배려와 원조 등 영국 국왕의 관심과 의지가 엿보인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거한 여왕도 국왕에 오르기 전, 오롯이 평생 동안 영연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고, 1952년 26세 나이로 즉위한 후 지속적으로 각국을 방문하며 결속력을 높이는 등 영연방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수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영연방 회원국끼리는 지금도 나름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영연방 회원국 사이에 여행이나 유학, 취업에서 비자가 면제되고, 영연방 국가는 영국에 다양한 물건들을 관세 없이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우대관계가 더 돈독했다.

또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국가 대항전 성격의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열고, 이민이나 인적 자원 교류에서 서로 우대해주기도 하며, 국제적 사안이나 지역 현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의 EC 가입과 이에 따른 영연방이 유럽 관세동맹과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가 독립하고, 영연방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국가 간 이주, 경제 교류 혜택이 철폐되고, 이어 1993년 EU가 등장하면서부터 영연방의 기능과 혜택이 점점 축소돼왔다.

사실 영연방은 영국을 도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와 싸워 이김으로써 세계평화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차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지금은 과거 화려했던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이런 와중에 영연방의 100여년 역사 중 무려 70년 이상을 통치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은 일제히 영연방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힘이 약해진 영연방에서 탈퇴하는 국가들과 영연방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독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더는 여왕을 섬기지 않게 됐고, 카리브해 다른 국가에서도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여왕 서거 후 마야 재서노프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여왕은 떠났고, 제국주의 군주제도 끝나야 한다”며 “후계자인 찰스 3세는 여왕의 역할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왕은 왕실 권위를 축소해 영국 왕실을 북유럽 왕실처럼 바꾸는 역사적인 결정을 할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자메이카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영국 국왕을 원수로 삼는 군주제의 폐지에 찬성했고, 자메이카 총리는 공화정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벨리즈에서는 영국 왕세자가 후원하는 재단과 토지 분쟁을 겪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 영연방은 영연방의 역사 자체라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영국이 앞으로 영연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마 영국 중심의 영연방은 해체되거나 다른 국가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영연방 내에서 목소리가 커진 인도가 실제로 미국의 지원 아래 인도양 지역 영연방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영연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영연방 주요 국가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영연방 가입도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미국도 최근 영연방 중에서 국력이 강하고 같은 앵글로색슨계 백인 위주로 구성된 메이저급 국가인 영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삼고, 영연방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세계 5대 경제 대국이고, 글로벌 지도자로서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해 지구촌 아젠더 제시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다. 이런 영국이 영연방과 영연방왕국의 주도권을 쉽게 내줄 리가 없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헌신하겠다고 지난 10일 약속했다. 찰스 3세 국왕의 헌신 대상이 영국뿐만 아니라 영연방까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왠지 찰스 3세 국왕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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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