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공정성에 관한 고찰

기준금리 인상과 골프산업 미래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이 금융역사상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앞서 자산시장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였다.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 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위기 임박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업계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를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게 매출 증대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위 여러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료 폭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대중제 골프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응차원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추가로 인상할 조짐이 감지되자 덩달아 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정성 확보로 폐단 막아야
골프장 자발적 노력 필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폭등한 그린피뿐만 아니라 회원권 골프장까지 회원권 혜택축소 및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마찰이 증가하고 있기에 심리적 반감까지 더해진 결과물이다.

더욱이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 논란도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와 해외투어가 불가한 이유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증가한 것도 당연한 이치이나 최근 정부기관 소유의 모 골프장의 구조화된 부킹 청탁의 관행이 이슈화 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 일부의 문제가 아닌 그 동안 상당수 골프장을 통해 암암리에 행해졌던 예약의 사전선점 및 예약권 판매행위 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대중골프장 예약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선점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회원제의 경우는 회원이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회원이 우선 예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그래도 부킹이 남으면 비회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다.

서서히 막 내리는 활황의 기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의 그림자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이전 불황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공정한 방식과 향후 침체기를 대비해 최대치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골프장들의 예약 부정판매 행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에는 유사회원권 업체와 부킹 에이전시(예약 대행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중되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령 일부 골프장들과 협의해서 특정시간의 예약을 할당 받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아예 대행사들이 모객하고 골프장에 결재 카드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예약 재판매나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관계기관의 규제나 주기적인 점검에 앞서 골프장 스스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건은 전체 부킹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주주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남권에 있는 모 주주제 골프장은 개별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해 모든 예약현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증대를 위해 비회원 모객비율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공지하거나 임직원들이 활용하는 접대용 부킹은 별도로 배정해 회원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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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