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정치인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대권 위해 시장직 악용 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휑한 사무실 벽과 달리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쌓여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현안을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자주 찾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잔다.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지경인 상황이지만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밑에서 4년간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구하라법, 정인이 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요시사>는 임 의원에게 중랑구의 현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 방식, 의원으로서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좋은 사회, 더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으로서 정치라는 것이 시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를 할 때 저는 정쟁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지역구로 계신 중랑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면목선 도시철도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이곳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제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 부분입니다. 모아 주택, 신속 통합주택 같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일단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의 공감이 있으면 진행돼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해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세대 담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좋은 결실 맺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평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럴수록 저희가 더 뛰어야 합니다.

청년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만방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 사실상 없냐는 말도 나온다”
절대 소수 상황…“시장과 협력할 것”

지방선거에 나온 청년들도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득권 정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이라든지, 몰두할 수 있는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시대적 정치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지속해서 배출돼서 자기가 그 어떤 지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빠릅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에 가보시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민생 파탄 지경까지 이른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는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물가 오르니까 월급은 올리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들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TBS 관련 조례 발의가 됐습니다

▲정쟁적인 요소에 치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TBS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낸 이유가 한 프로그램의 한 진행자를 내쫓기 위함으로 많은 분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송국 전체를 없앤다는 게 시민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교통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원적인 기능을 부여하면서 교통방송이 좀 더 다체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에는 수많은, 수두룩한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쟁적인 이슈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소야대가 뒤바뀐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이뤄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절대 소수인 상황에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해나가면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이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온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약자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됐으면 합니다.

많은 분이 좀 살기 좋게 바뀐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그런 정치가 향후 대권을 준비하는 그런데 좀 악용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정치인으로서 각오와 목표를 밝혀주신다면

▲분명합니다. 제가 꿈꾸는 좋은 국가는 1%가 아닌 99%의 서민들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 시의원으로서 발로 뛰면서 부지런히 주민 말씀을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경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안목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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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