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인상 보는 따가운 시선

전국에 깔린 나쁜 골프장

최근 대중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소폭이나마 하락한 모양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31일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들이 지난 1월과 비교해 그린피를 8%가량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료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비춰진다.

회원제 골프장 평일 그린피가 1.4%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요금 인상을 자제한 듯한 양상이다. 상당수 골프장이 그린피 인하에 동참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 시국에…

하지만 최근 들어 또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하자, 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급격히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회원제 골프장들의 입장을 수긍하기도 한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회원권 혜택 축소가 역력한 마당에 몇몇 회원제 골프장이 상식선을 넘어선 요금 인상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회원권 보유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피해 떠안는 회원권 보유자
‘슈퍼 갑’ 불통 밀어붙이기


일례로 강북권의 한 골프장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정회원 기준 그린피를 109% 내지는 181% 수준으로 인상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곳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 인상으로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 몇몇 매체로부터 그린피 올리지 않은 ‘착한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골퍼들 사이에선 명문 골프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해당 골프장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제세금 부담과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그린피 인상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회원들은 인상폭이 너무 높아 골프장 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원권 보유자들은 이용요금 부담은 물론이고, 회원권 가격 급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안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세제 혜택 규모만큼 요금 인하를 반영했는지 또는 적절한 수준인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대중제, 여론 수용 가격↓
회원제, 인상 카드 만지작

업계에서는 자율 경쟁을 지향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자유시장 및 위헌적인 요소, 비현실적 조치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미 ‘슈퍼 갑’의 위치에 올라선 골프장이 대중의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도리어 아직까지는 정치권의 표적과 여론의 관심은 대중제 골프장에 국한돼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까지 가세해 무차별적인 그린피 인상이 확대된다면 회원제 골프장도 언제든 자승자박의 처지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춘 그린피 폭등과 회원 혜택 축소, 입회금 반환 조치 등 재산권 침해로 점철된 최근 회원권 시장의 현주소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은근슬쩍

골프장 경영의 소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산하기관을 통해 회원제 뉴서울 골프장을 운영 중인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을 터다. 그럼에도 도리어 과거 분양했던 무기명 특별회원권 처리 문제와 대표이사 선임 및 부킹청탁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새 정부 쇄신의 차원에서라도 집안 단속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업계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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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