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성남시장 신상진 후보 “동네북 성남시 명예 회복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 성남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대선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의 본거지기도 한 성남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가 내리 3번 시장으로 당선됐다.

성남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숱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는 “민주당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 의혹 감사를 위해 성남시 외부 개방형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서울대 의대에 다니다가 민주화운동으로 학교에서 제적됐다. 이후 노동운동을 하다 복학해 의대를 졸업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같은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 38년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인권 의사로, 또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성남시장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면?


▲이재명 시장 8년, 은수미 시장 4년 동안 성남시는 ‘부패의 도시’로 낙인찍혔다. 38년 정든 고향 성남이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낙인 찍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성남 중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건설하고 썩은 곳을 도려내는 ‘성남의 의사’가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장동 사건으로 관심 높아
이재명-은수미 12년간 시장

-성남시의 현재 상황은?

▲성남은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명예를 잃었다.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식품연구원·성남FC 비리 의혹과 은수미 시장의 직권남용·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 성남시민이 만든 성남시의 브랜드가 민주당 정권 12년 동안 2명의 시장 때문에 많이 훼손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배출하면서 위기관리 능력과 지역경제 붕괴로 성남시민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했다.

-성남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올해는 성남시 승격 50년이 되는 해다. 신도심인 분당의 재개발·재건축이 최대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지하철 8호선, 위례삼동선, 월곶 판교선, 지하철3호선, 트램 등 교통문제도 시민의 큰 관심사다.

-성남시의 현실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성남시는 1960년대 형성된 원도심 지역으로 중·남부 생활권에 비해 노후 주거지가 많다. 분당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다 보니 아파트 재건축 수요가 상당하다. 문재인정부와 이재명·은수미 시장은 12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었다. 

시장이 되면 성남시장 직속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려 한다.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고 분당신도시의 빌라 단지 1종 주거를 2종 주거지역으로 종환원시키겠다. 

-성남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30년 넘게 성남에 산 경험으로 누구보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특히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희망 성남을 만들어갈 후보라고 생각한다. 

재개발·재건축 진행할 것
희망 시장·시민의 대변인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은?

▲20대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시고도제한해제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맡아 성남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보수의 험지라고 하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된, 단단한 지역기반을 둔 후보기도 하다. 고시 패스로 주요 행정직을 지내고 퇴직 후에는 대기업 임원을 지낸 후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생각은?

▲전국 최고의 도시 성남이 대장동 사건 등으로 ‘부정부패의 도시’로 낙인이 찍혔다. 실추한 성남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에 당선되면 민주당 성남시장 재임 시 발생한 대장동·백현동·고등동 3대 특혜 의혹 감사를 위해 외부개방형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을 임명할 것이다. 전문가를 외부 감사인으로 위촉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 

-성남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성남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추진 상황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가장 먼저 살펴보겠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4차 산업 관련 기업들과 미래 먹거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성남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장이 되면 성남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장이 되겠다. 재개발·재건축 등 성남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시정을 이끌어 성남의 자존심을 살리는 ‘첫 희망 시장’, 중앙정부에 시민의 입장을 전하는 ‘시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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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