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선> ‘딱 떨어지는’ 양당 손익계산서 

반띵만 해도 남는 장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에 가려진 더 중요한 선거가 있다. 바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양당이 오히려 이 7곳 선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권력이 교체되며 입법 권력의 파워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연이어 참여하며 판을 키워가고 있다. 승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는 어디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단체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함께 치러진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강원 박빙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공천 시비와 불투명한 단수 공천 등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이제야 애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보궐선거라고 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빼앗기는 뼈아픈 경우가 나오면, 양당은 앞으로의 의회 권력 다툼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하나는 큰 힘이 된다.

국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태고, 민주당 입장에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 총 7개로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 갑,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국힘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사퇴한 대구 수성을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지역구였던 만큼 두 자리는 각 당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승부는 강원·충남에 달렸다
7개 지역 중 2곳 최대 승부처

국힘 측은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 전 지사는 앞선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힘의 전신)의 공천을 받아 홍 전 의원과 선거를 치렀던 바 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선거 후 그는 “(이 전 지사에게)미안한 마음이 있다. 2년 뒤에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의 공언대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전 지사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이 전 지사는 상대로 맞붙는 민주당 김용락 수성을 지역위원장과의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했다. 해당 지역구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내고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고문의 여의도 데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권 주자였던 이 고문에게는 ‘대권후보’란 후광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성남 분당갑과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당갑과 창원 의창구는 국힘 측으로, 제주을은 민주당 측으로 기울어가는 분위기다. 즉 총 7곳 중 3곳(대구, 분당, 창원)은 국힘이, 2곳(인천, 제주)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양당은 5곳에 대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특별한 전략도 따로 구상하지 않고 있다.

반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지역구는 강원과 충남, 두 곳이다. 우선 강원 원주갑 지역은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며 공석이 됐다. 원주갑은 역대 양당이 번갈아가며 의석을 가져저온 지역이다.

2000년 이후(2012년부터는 ‘원주갑’ 기준) 총 6번의 승부에서 3번은 민주당 측이 승리했고, 3번은 국힘 측이 승리했다. 지역의 중립성 때문에 원주갑에서 승기를 잡은 정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힘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힘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온다.

현재 국힘은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민주당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각각 공천했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박 위원장이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국힘, 2곳 민주 가능성↑
지역 자체 정치색 변함없어

리얼미터는 지난 9일, MBC 강원 영동 의뢰로 원주갑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해당 여론조사 따르면, 박 위원장이 45.2%, 원 전 시장은 39.2%의 지지를 받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 7.6%,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약 6%p 차이를 보이며 박 위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MBC 강원 영동 측은 오차범위 내 결과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자리를 내려놓은 인물은 국힘 김태흠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보령·서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해왔다.

그 이전에도 국힘 측은 해당 지역구를 민주당 측에 내주지 않아왔다. 1948년 총선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진보 색깔을 띠는 정당에 패배한 적이 없었다.

1960년 민주당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당시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승리했을 뿐, 지역 자체의 정치색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왜 기대하고 있을까. 바로 그들이 후보로 내세운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의 존재다.

나 위원장은 충남도 초대 문화체육부지사와 서천군수 등을 역임한 뼛속 깊은 ‘충청인’이다. 충남에서 그의 인지도는 국힘 측에서 내세운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보다 우위에 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나 전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재선 중이던 김 전 의원과 맞붙어 15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당 측은 이 승부를 보며 승리 희망의 씨앗을 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 색채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구더라도 ‘나소열이라면 다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이변

만일 두 곳의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 이상의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웃을 수 있을지, 혹은 국힘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보궐선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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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