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선> ‘딱 떨어지는’ 양당 손익계산서 

반띵만 해도 남는 장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에 가려진 더 중요한 선거가 있다. 바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양당이 오히려 이 7곳 선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권력이 교체되며 입법 권력의 파워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연이어 참여하며 판을 키워가고 있다. 승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는 어디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단체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함께 치러진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강원 박빙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공천 시비와 불투명한 단수 공천 등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이제야 애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보궐선거라고 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빼앗기는 뼈아픈 경우가 나오면, 양당은 앞으로의 의회 권력 다툼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 하나하나는 큰 힘이 된다.


국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태고, 민주당 입장에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궐선거 대상 지역구는 총 7개로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성남 분당 갑,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국힘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며 사퇴한 대구 수성을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거물급 인사들의 지역구였던 만큼 두 자리는 각 당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승부는 강원·충남에 달렸다
7개 지역 중 2곳 최대 승부처

국힘 측은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 전 지사는 앞선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힘의 전신)의 공천을 받아 홍 전 의원과 선거를 치렀던 바 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선거 후 그는 “(이 전 지사에게)미안한 마음이 있다. 2년 뒤에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의 공언대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전 지사에게 기회가 돌아왔다. 이 전 지사는 상대로 맞붙는 민주당 김용락 수성을 지역위원장과의 지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는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했다. 해당 지역구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내고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고문의 여의도 데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권 주자였던 이 고문에게는 ‘대권후보’란 후광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성남 분당갑과 경남 창원 의창구, 제주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당갑과 창원 의창구는 국힘 측으로, 제주을은 민주당 측으로 기울어가는 분위기다. 즉 총 7곳 중 3곳(대구, 분당, 창원)은 국힘이, 2곳(인천, 제주)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양당은 5곳에 대해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 특별한 전략도 따로 구상하지 않고 있다.

반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지역구는 강원과 충남, 두 곳이다. 우선 강원 원주갑 지역은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며 공석이 됐다. 원주갑은 역대 양당이 번갈아가며 의석을 가져저온 지역이다.

2000년 이후(2012년부터는 ‘원주갑’ 기준) 총 6번의 승부에서 3번은 민주당 측이 승리했고, 3번은 국힘 측이 승리했다. 지역의 중립성 때문에 원주갑에서 승기를 잡은 정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전 의원의 사퇴로 민주당 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힘의 승리로 끝나면서 국힘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온다.

현재 국힘은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민주당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각각 공천했고 실제로 이 싸움에서 박 위원장이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국힘, 2곳 민주 가능성↑
지역 자체 정치색 변함없어

리얼미터는 지난 9일, MBC 강원 영동 의뢰로 원주갑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해당 여론조사 따르면, 박 위원장이 45.2%, 원 전 시장은 39.2%의 지지를 받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 응답률 7.6%,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약 6%p 차이를 보이며 박 위원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MBC 강원 영동 측은 오차범위 내 결과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며 승부는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자리를 내려놓은 인물은 국힘 김태흠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보령·서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해왔다.

그 이전에도 국힘 측은 해당 지역구를 민주당 측에 내주지 않아왔다. 1948년 총선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진보 색깔을 띠는 정당에 패배한 적이 없었다.


1960년 민주당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당시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 승리했을 뿐, 지역 자체의 정치색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왜 기대하고 있을까. 바로 그들이 후보로 내세운 나소열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의 존재다.

나 위원장은 충남도 초대 문화체육부지사와 서천군수 등을 역임한 뼛속 깊은 ‘충청인’이다. 충남에서 그의 인지도는 국힘 측에서 내세운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보다 우위에 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나 전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재선 중이던 김 전 의원과 맞붙어 15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당 측은 이 승부를 보며 승리 희망의 씨앗을 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 색채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구더라도 ‘나소열이라면 다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이변


만일 두 곳의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 이상의 의석을 챙길 수 있는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웃을 수 있을지, 혹은 국힘이 대선 승리의 기쁨을 보궐선거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