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3지대 후보 공멸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두 새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표의 빈부격차가 제3지대에도 일어났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파란이 이어지며 안 후보가 BIG3에 들어간 것이다. 지지율 정체의 늪에 둘만 남겨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고민은 더욱 깊어간다. 이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제3지대의 두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다.

살길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연이어 기록하며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안 후보에 반해, 두 군소 정당의 대선후보는 지지율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의 당선을 예상하는 이가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만큼 암울할 것이라 예상한 이도 많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네 번째인 ‘대선 베테랑’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섯 명의 유력 후보 중 가장 많은 대선 경험을 갖고 있고, ‘노동자들의 대변인’ ‘페미니스트 대선후보’ 같은 비교적 뚜렷한 정치색도 갖고 있다.

김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후보 중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경제통’이다.


그는 지난 40년간 경제 부처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를 경험하며 실용적인 실무 경험을 쌓은 경제관료다. 전 국민이 바라는 ‘경제대통령’에 가장 부합하는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매력 포인트가 뚜렷한 두 후보가 어째서 둘이 합쳐도 지지율 3%도 안 나오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일까. 우선 화제성을 거대 양당 후보에게 모두 빼앗긴 점이 가장 큰 패인이다.

약 10년 전, 미국에서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이 있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는 2011년 서로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난타전을 벌인 바 있다. 소송은 총 9개국에서 수십 가지의 형태로 진행됐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7년이 지난 2018년, 양사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누구의 승리도 아닌 ‘무승부’로 소송전이 귀결된 것이다. 

이러다 다 죽어…존재감 살릴 방법 없다?
이대로 그만? 비호감 특수 안에 다 뺏겨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쪽 모두 승리한 소송전”이라는 평가를 나온다. IT업계 사람들은 양사가 오랜 시간의 소송전을 통해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크게 누렸고, 다른 경쟁자들의 특허 공격을 동시에 눌러줌으로써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2022년 대선 양상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과 똑같다. 네거티브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뉴스의 모든 화제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잠잠해질만하면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내부 갈등은 여러 뉴스를 양산해내며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롯이 거대 양당의 두 후보에게만 쏠렸다.

이 과정에서 군소 정당 대선후보들의 존재감은 서서히 잊혀져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너무 심한 비리 의혹에 지친 유권자들이 최근에야 안 후보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모양새지만, 이들의 관심이 심 후보와 김 후보에게까지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호감 대선’의 특수는 안 후보가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치열한 이슈 경쟁에서 뒤처진 심 후보와 김 후보는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 메이킹’이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다. 

‘뉴스에 등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선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슈로 대선판을 흔들지 못한다면, 심 후보와 김 후보는 지지율 답보를 벗어날 수 없다. 

안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도 또 다른 방법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제3지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선택지를 하나로 줄여준다면 세 후보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후보 모두 거대 양당 후보들과의 단일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서로간의 단일화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여서 극적 합의만 이룬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노림수는 아니다. 

물론, 지지율 부진의 요인에는 후보 개개인의 선거전략 실책도 있다. 심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타깃층을 노동자와 청년으로 잡았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대선 공약과 ‘신노동법’은 노동자들로 부터는 큰 호평을 들었으나, 청년층에 대한 어필은 미흡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가뜩이나 힘든 청년을 성별로 갈라치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 득표 전략으로 삼는 건 나쁜 정치”라며 “성별 갈라치기는 40년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지역주의 이상의 갈등 요소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말문 막힌 대선 4수와 경제통
양 진영의 전략 미스도 한몫


그러나 심 후보 역시 ‘페미니스트 대선후보’라는 슬로건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다.

젠더 갈등이 어느 세대보다 심한 2030에게 ‘페미니스트’ 노선을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 성별 갈라치기를 답습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대남’ 편에 섰다면 심 후보는 ‘이대녀’ 편에 서 있는 꼴인 것이다.

청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슬로건 교체나 ‘이대남’들을 위한 정치 행보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김 후보도 개인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나 윤 후보의 ‘59초 쇼츠’ 공약 등은 민생에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실용적인 공약들이라는 호평을 받는 중이다. 이른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후보는 ‘공무원 수 삭감’이나 ‘교육부 폐지’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막연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가 ‘경제통’ 이미지를 잘 살린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내놓는다면 본인의 강점을 십분 살린 선거전략이 된다.


돌파구

‘이슈 메이킹’ ‘단일화’ ‘선거전략 재검토’ 등 방법이야 많지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크나큰 결심이 필요하다. 대선이 약 50일 남은 현시점에서 이들의 ‘큰 결심’이 언제쯤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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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