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체육인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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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04 08:38:04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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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를 위해 ‘체육인이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 국민의힘 김승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체육 미래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축사를 보내고, 주최 의원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등 여야 대통령선거 캠프의 주력 인사가 참여하는 등 여야 정치권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 방역지침상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현장에는 지방체육회 대표단, 경기단체연합회 회장단,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표단,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대표자연합, 전국직장운동경기부연합회 회장단, 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단,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단, 각 체육단체 대표단 등 체육 분야 각계를 대표하는 임원단을 중심으로 50여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 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제안
체육재정 확보 실질적인 방안 의견 나눠

행사는 먼저 체육 재정 부분으로, 현재 체육 분야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 개선 방안에 대해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발제했다.


양질의 체육계 일자리 창출,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반 조성,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우수 선수 발굴·육성 기반 강화, 학교체육 정상화 추진, 체육단체 조직 및 행정운영의 안정화 지원 등 현재 체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0%를 대한체육회의 목적사업 지원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표했다. 

특히 발제에 앞서 2018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정률배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전국의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을 비롯한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등 220만명이 지지서명을 했음을 밝히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이 일부 단체의 주장이 아닌 전 체육인의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거버넌스 부분으로, 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명예회장이 정부스포츠조직 혁신 및 기능효율화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김택천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체육 수업시간 확대 및 전문화,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효과적인 학교체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앞선 발제와 같이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및 그 산하에 학교체육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이어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방체육, 종목단체 대표자가 나와 ‘체육인이 바란다’를 주제로 각 분야의 애로사항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체육 분야 대표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여한 노순하 문경시체육회 회장은 지방체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관심을 아쉬워하며, 국가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체육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행사가 차기 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가지고 조만간 여야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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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