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패당정치의 종식을 바라며

1572년 조선조 제16대 임금인 선조 5년의 일이다. 당시 이조좌랑이었던 오건이 김효원에게 자기의 벼슬을 물려주려 시도한다.

그러자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훈구파였던 심의겸이 사림파인 김효원은 젊었을 때 적신(戚臣)인 윤원형의 문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에 나선다.

그 일로 김효원에게 이조좌랑직은 제수되지 못했으나 2년 후인 1574년 이조정랑이었던 조정기의 추천으로 김효원은 이조정랑(吏曹正郞)직을 제수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1575년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이조정랑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은 정랑의 관직은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충겸을 제치고 이발을 추천한다. 

이 일로 인해 조선 최초의 붕당정치, 동인과 서인이 출현한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인 건천동(현재의 중구 인현동)에 있다고 해서 동인 그리고 심의겸의 집이 한양 서쪽인 정릉(현재의 정동 부근,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현 정동 부근에 있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성북구 정릉으로 이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지칭됐다.


이 대목에서 붕당정치의 시발이 되었던 이조전랑직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이조전랑은 이조의 관직으로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로 비록 직급은 낮았지만 여론기관인 삼사의 관리를 임명하고, 자신의 후임을 추천할 수 있어 권한이 매우 강했다.

이조전랑직에 대한 자리싸움으로 등장한 붕당은 분열을 거듭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이른바 사색(四色)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리고 민생과는 관련 없는 문제들로 붕당 간 대립이 전개되고 이는 조선조 후반 세도정치로 발전돼 망국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붕당정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임진란이 발생하기 2년 전인 1590년에 선조는 통신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을 왜(일본)로 보낸다. 왜가 조선을 치려는 징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였다.

이듬해 왜에서 돌아온 황윤길은 전쟁의 징후가 뚜렷하니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김성일은 전쟁의 징후가 전혀 없다는 보고를 올린다. 물론 김성일 역시 전쟁의 징후를 살피지 못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인인 그는 서인인 황윤길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기에 반대의 보고를 올리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던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철석같이 믿고 임진란이란 비극을 겪는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최근 며칠 사이 차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택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패거리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거짓말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한 상실감까지 비쳤다.

아울러 차기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물론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필자를 포함 필자의 가족 모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두 거대 정당의 선택은 민심과 철저하게 동떨어져 있어 차기 대선은 오로지 그 두 패거리만의 리그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 후에 일이다.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나라는 분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있다. 추악한 욕심으로 비롯된 충돌은 그 결과가 비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런 패당 정치 퇴출돼야 마땅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