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장혜영 의원 
“의혹투성 조폐공사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600억원 중 14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000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강민정 의원
“특성화고 사망, 교육청 점검 부실 탓”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운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홍정운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홍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산자위] 송갑석 의원
“환불조항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기업으로 구매한 원전부품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1511억원 규모의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2만2933건의 원전부품을 구매했다.

그 중 8.4%인 1919건이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부품 금액만 1511억2900만원에 이른다.

인수검사 불합격 건수는 2016년 30건에서 2020년 786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금액도 8억 2000만원에서 553억2400만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한수원이 해외 업체로부터 원전부품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인수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외 업체에 자료보완요구서를 발송한다.

이후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수원은 그동안 인수검사 전에 해당 부품에 대한 대금을 100% 지불해왔다. 구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해외 업체는 한수원의 자료보완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수원은 2018년 자체내부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나 서류정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인수검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업체의 먹튀 문제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환불조항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윤준병 의원 
“쿠팡, 근로시간 조작…52시간 무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 그러면서도 ‘쿠펀치’를 통해 노동자들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낮춰 법정근로시간만 일한 것처럼 맞춘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는 주 68시간 근무제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인 만큼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넘게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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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