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장혜영 의원
“의혹투성 조폐공사 기념메달 판매”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거래해오다 결국 200억원 상당의 대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은 A 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업체는 지난해 194억원어치의 기념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미납했다. 이는 조폐공사의 150억원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이 업체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다. 금액으로는 총 1600억원 중 14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구매대금 미납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사 임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000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강민정 의원
“특성화고 사망, 교육청 점검 부실 탓”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홍정운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의 기업 실태 점검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해 사용금지 기업으로 ‘잠수 업무’가 명백히 표시돼있었으나, 학교에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면서도 ‘2인1조’가 아니라 학생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기업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장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 현장실습 기업과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 기간, 집체교육 훈련 시 1시간당 휴식 시간, 현장실습 수당을 적는 공간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도 다른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과 내용에 대한 점검 부실이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故) 홍정운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홍군은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산자위] 송갑석 의원
“환불조항 강화 등 대안 마련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기업으로 구매한 원전부품 중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1511억원 규모의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2만2933건의 원전부품을 구매했다.
그 중 8.4%인 1919건이 인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부품 금액만 1511억2900만원에 이른다.
인수검사 불합격 건수는 2016년 30건에서 2020년 786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매금액도 8억 2000만원에서 553억2400만원으로 무려 67배나 증가했다.
한수원이 해외 업체로부터 원전부품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인수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시험성적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외 업체에 자료보완요구서를 발송한다.
이후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수원은 그동안 인수검사 전에 해당 부품에 대한 대금을 100% 지불해왔다. 구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해외 업체는 한수원의 자료보완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수원은 2018년 자체내부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았으나 서류정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갑석 의원은 “인수검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해외 업체의 먹튀 문제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환불조항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윤준병 의원
“쿠팡, 근로시간 조작…52시간 무시”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작, 실제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 근로 시간을 기록·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 그러면서도 ‘쿠펀치’를 통해 노동자들 근무 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낮춰 법정근로시간만 일한 것처럼 맞춘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이전에는 주 68시간 근무제였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인 만큼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넘게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윤 의원은 “쿠팡이 ‘쿠펀치’를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고용부가 쿠팡의 노동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말씀하신 사안이 사실이라면 주 52시간제를 면탈하기 위한 법 위반”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근로감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출퇴근을 기록하는 쿠펀치 임의 조작은 사규 위반 행위로, 회사는 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미 기입과 오류 입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해당 배송기사의 확인을 받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