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추' 리스크

가는 길목마다 발목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을 수 있는 게 본인이라 자처했다. 과거 대립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의 판정승으로 판가름 났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비판을 두고 빠지지 않는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높은 수위의 비판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는다.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둘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시작
질긴 악연

'추-윤 갈등’의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간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 인사를 32명이나 단행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며 이른바 총장 패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본격적인 갈등 구도는 지난해 3월 MBC가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해당 의혹을 검찰에 보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수사에 나섰다.

의혹 당사자였던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팀의 신뢰를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추 전 장관 라인이 즐비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윤 전 총장 라인으로 분류됐던 대검찰청도 충돌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즉각 윤 전 총장 압박에 나섰다. 자문단 소집 중지와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 당시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

당시 윤 전 총장은 요구를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던 중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술 접대 자필문이 공개됐다. 

자필문은 둘의 갈등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하며 윤 전 총장을 향해 재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전 총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 전 장관에게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실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은 징계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적 공방까지 번진 해당 사안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의혹만 터지면 나타나 ‘저격’
판정승 거둔 과거와 다른 양상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징계 의결을 강행해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재가를 수용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사실상 자진사퇴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징계안이 재가된 이후 추 전 장관도 사의를 표했다. 윤 전 총장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사의 표명으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퇴와 동시에 윤 전 총장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시점이다. 일각에선 추 전 장관에게 책임론이 불거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키웠다는 말이 나와서다. 

퇴임 후 한 달간 잠잠했던 추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다시 윤 전 총장 저격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말로 국민을 겁박한다”며 “대권주자로 부상하려는 정치 선동을 한다”고 견제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6월 추 전 장관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여권 내 반응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띄우는 효과를 낳는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른바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말까지 나왔다. 

추 전 장관의 등판으로 윤 전 총장의 몸집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으나 추 전 장관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비판적 입장만을 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한 추 전 장관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혹독한 검증
부실한 대응

두 인물의 갈등은 현재도 지속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인해 윤 전 총장에게는 ‘추미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로 윤 전 총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X파일’ 문제가 터져 나왔다. X파일에 따르면 아내 김건희씨가 한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주점에 방문한 검사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곳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당시 추 전 장관은 ‘쥴리’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봤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X파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고, 문제가 심각하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정조준했다. X파일 논란에 이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그동안 대세로 급부상했던 윤 전 총장에게 악재가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은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강력히 요구했다며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으나, 야권 대선후보 1위 자리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내주기도 했다.

윤 위기
추 반등

현재 야권 지지율은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양강구도로 굳어진 상태다.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독자노선이 힘을 잃은 모양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위기는 추 전 장관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던 추 전 장관은 여권 대선후보로 단숨에 지지율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대구·경북에서 치른 순회경선에서는 14.8%의 표를 가져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의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고발 사주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의혹으로 인해 추 전 장관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총장의 연이은 실책이 누적되면서 추 전 장관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전 총장에게 추 전 장관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추 전 장관이 직접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다면 대선 행보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윤 전 총장 캠프는 무속 정치 논란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여권에선 본선 추 역할론 부각
위기 대처 부족 ‘엎친 데 덮쳐’

현재 추 전 장관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 다만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면 윤 전 총장 저격수 역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앞선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앞으로 추 전 장관이 연관된 의혹에 관한 카드를 연속적으로 꺼내든 다면 윤 전 총장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도 인정받았다. 또 5선 의원인 만큼 정치 판세를 잘 읽는 ‘정치인’으로서 윤 전 총장보다 몇 수 위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한 점을 들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라고 훈수를 뒀다. 이어 검찰총장이었으면 윤 전 총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타격했다.

추 전 장관의 비판은 과거 수사 책임 위치에 있던 총장이 뒤늦게 청와대에 의혹을 제기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윤 전 총장에게 추 전 장관의 타격이 데미지로 돌아온다고 인식하지 않는 모양새다. 연속된 공세에도 아직까지는 캠프 측이 추 전 장관을 향해 크게 날을 세우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이 ‘꿩 잡는 매’를 자처한 만큼 앞으로 둘의 공방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꿩 잡는 매
넘어야 할 산

정치권에서는 여권과 야권의 최종 대선후보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 방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 전문가는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더욱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발 사주’ 수사는?

‘고발 사주’ 의혹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가 나눈 통화에 담긴 녹취록 내용이 조씨의 발언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짙어지게 됐다.

정치권도 술렁인다. 여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녹취록 유출 경위 시점이 경선 투표와 맞물린다며 공작설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녹취록을 토대로 고발 사주가 있었는지, 관련 인물들의 지시 및 보고 등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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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