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라도 해야 하나? 국회 의원회관 '542호' 미스터리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터에는 기운이 있다. 국회 의원회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명당’으로 꼽히는 로얄층이 있는가 하면, 기피되는 방도 있다. 의원회관 542호가 대표적이다.

국회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의원실이 있다. 전망과 채광이 좋은 7~9층은 한강 조망권을 가진 ‘로얄층’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을 배출했던 방도 인기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325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간 545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8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312호이 대표적이다.

터가?

방 호수가 가진 정치적 의미도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뜻하는 615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이용 중이다. 이 방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유명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12년간 썼던 방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는 다선의 이용호 의원이 연이어 쓰고 있다.

호남 출신 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방이다.

반면 의원들이 기피하는 방 역시 존재한다. 해당 방을 거쳤다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구설에 올라서다. 542호가 대표적이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배경은 17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42호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구논회 전 의원의 방이었다. 구 전 의원은 1995년 위암치료를 받은 후 2004년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등으로 교육권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임기 도중인 2006년 암이 재발해, 향년 46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후 542호는 열린우리당 집단탈당파로 이뤄진 통합신당모임 등의 사무실로 쓰였다.

2012년에는 잠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사무실로 쓰이기도 했다.

해당 의원실은 제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김형태 전 의원이 사용했다. 정치 신인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12년 이상득 전 의원이 물러난 포항시남구울릉군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 직전 ‘처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전 의원의 죽은 친동생의 아내인 최 모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김 전 의원이 성폭행을 시도했을 당시는 2002년. 당시 그는 KBS 기자로 재직 중이었다.

투병, 성폭행 의혹, 탈당…
머물렀다 하면 일 터진다?

의혹 제기 직후 김 전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탈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매장됐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었다.

재보궐선거에서 542호를 물려받은 새누리당 박명재 전 의원 역시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박 전 의원은 ‘친박계(친 박근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면서 19대 국회에서 빠르게 부상했다. 하지만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무총장직을 사퇴했고, 재당선된 이후 방을 옮겼다.

542호는 지난 20대 국회 내내 세미나실처럼 쓰이다, 현재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사용 중이다. 다만 그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분 쪼개기’ 투기 의혹으로 당에 탈당계를 낸 상태다.

윤 의원의 부인은 2017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논 1필지(2121㎡)의 지분(33㎡)을 274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논은 28명이 공동 소유 중으로, 지분을 매입한 회사는 농업법인이다. 이곳은 2022년 개통될 서해선 복선 안중역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다. 인근에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와는 15㎞여 거리에 있어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투기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인의 친구가 2000만원 정도 급하게 빌려 달라고 했고, 대신 땅으로 갖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해당 지분에는 통상 금전거래에서 나타나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지 않았고, 빌려준 돈보다 7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에 매매 등기돼있었다.

악재

민주당은 지난 6월 윤 의원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탈당을 권유했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전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당이 결정하면서다. 윤 의원은 이에 수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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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