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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정치


까칠한 정세균 이유 있는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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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맨, 독기 올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조목조목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가 까칠해졌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년3개월 총리 임기를 마치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이다.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 이어 당 안팎으로는 정세균계(SK계)까지 꾸렸다.

친숙한 
이미지

정 전 총리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 경력만 25년이다. 그런 그에게도 대권의 벽은 높은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5% 안팎이다. 반등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견제구를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미스터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비교적 일관되게 연출했다. ‘세균맨’이라는 닉네임도 그렇다. 친근한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붙기 어려운 별칭이다. 정 전 총리의 발언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변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 전 총리는 ‘해결사’ ‘컴도저(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불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소속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단호했다.

스마일맨? 알고 보면 ‘컴도저’ 별명도 
정체성 부각 안간힘…반사이익은 동반

일례로 지난 2005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참패해 당이 사분오열에 빠졌다. 이 때 정 전 총리가 총대를 멨다. 당시 열린민주당 임시 의장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지만 정 전 총리는 당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렸다.

또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를 뚫고 처리해 여당 입지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에게는 온화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라 카리스마도 ‘따뜻한 카리스마’로 표현된다. 조금만 날카로워져도 ‘저격한다’ ‘까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과 각을 세우는 까닭은 반사이익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가 ‘잠룡 때리기’를 통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일각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를 주장한 바 있어서다.

사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총리’로 평가받는다. 정 전 총리 취임 직후 코로나19는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통령 빼고
전부 다 타깃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좌우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여겨진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 만큼 활약한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에 국한된다. 정 전 총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권 경쟁력인 셈이다.

정 전 총리 스스로도 코로나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정 전 총리의 책 <수상록>에서도 ‘코로나 총리 리더십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적시돼있다.

정 전 총리는 차별화 전력도 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그렇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에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다. 종로구 전·현직 의원이기도 하다. 비춰지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전 대표는)대변인 전문인데 저는 정책위의장을 여러 차례 했다”며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의 공통분모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지역 세 결집을 두고 그렇다. 실제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불도저
시동 걸었나

지난 25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이장석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소폭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출신 정 전 총리를 7명의 전북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지하고 있다”며 “반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 관망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차별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인 출신이다.

지난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한 정 전 총리는 1995년까지 쌍용그룹 상무 등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은 만큼 정 전 총리는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정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 배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통’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신제가’를 충고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집안 단속부터 잘하라’는 직격탄이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문제를 언급한 셈이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검증받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정 전 총리는 6선의 국회의원인 만큼 상당 기간을 검증의 무대에 있었다. 국무총리 인선을 앞두고 청문회도 거쳤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격…결과는? 
지지율 민주당 정통성으로 극복?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겪어보지 못한 검증의 무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의 압도적 지지율을 ‘신기루’로 바라보는 이유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행사에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까지 5% 지지율에 불과한 정 전 총리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 전 총리의 ‘정통성’ 때문이다.

정 전 총리의 정치 입문 계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였다. 지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듬해인 1996년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코로나 총리
강점도 부각

청와대 입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를 산업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의 뿌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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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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