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정세균 이유 있는 도발

세균맨, 독기 올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조목조목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가 까칠해졌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년3개월 총리 임기를 마치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이다.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 이어 당 안팎으로는 정세균계(SK계)까지 꾸렸다.

친숙한 
이미지

정 전 총리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 경력만 25년이다. 그런 그에게도 대권의 벽은 높은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5% 안팎이다. 반등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견제구를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미스터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비교적 일관되게 연출했다. ‘세균맨’이라는 닉네임도 그렇다. 친근한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붙기 어려운 별칭이다. 정 전 총리의 발언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변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 전 총리는 ‘해결사’ ‘컴도저(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로 불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소속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단호했다.

스마일맨? 알고 보면 ‘컴도저’ 별명도 
정체성 부각 안간힘…반사이익은 동반

일례로 지난 2005년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참패해 당이 사분오열에 빠졌다. 이 때 정 전 총리가 총대를 멨다. 당시 열린민주당 임시 의장은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지만 정 전 총리는 당을 진흙탕에서 건져 올렸다.

또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를 뚫고 처리해 여당 입지를 정상으로 돌려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총리에게는 온화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라 카리스마도 ‘따뜻한 카리스마’로 표현된다. 조금만 날카로워져도 ‘저격한다’ ‘까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과 각을 세우는 까닭은 반사이익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가 ‘잠룡 때리기’를 통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관측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일각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해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검토를 주장한 바 있어서다.

사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총리’로 평가받는다. 정 전 총리 취임 직후 코로나19는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의 최전선에 있었다. 

대통령 빼고
전부 다 타깃

차기 대선에서 표심을 좌우할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여겨진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 만큼 활약한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에 국한된다. 정 전 총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권 경쟁력인 셈이다.

정 전 총리 스스로도 코로나 총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정 전 총리의 책 <수상록>에서도 ‘코로나 총리 리더십을 말하다’라는 부제가 적시돼있다.

정 전 총리는 차별화 전력도 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그렇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호남 출신에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다. 종로구 전·현직 의원이기도 하다. 비춰지는 이미지도 비슷하다.

정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 전 대표는)대변인 전문인데 저는 정책위의장을 여러 차례 했다”며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의 공통분모로 인해 묘한 긴장감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지역 세 결집을 두고 그렇다. 실제로 호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불도저
시동 걸었나

지난 25일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이장석 전남도의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소폭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출신 정 전 총리를 7명의 전북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지하고 있다”며 “반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잠시 떨어졌다고 관망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경제 분야를 통해서도 차별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한 경제인 출신이다.

지난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한 정 전 총리는 1995년까지 쌍용그룹 상무 등을 지냈다. 20년 가까이 기업에 몸담은 만큼 정 전 총리는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정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 배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최우선 과제인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통’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신제가’를 충고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집안 단속부터 잘하라’는 직격탄이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정 전 총리는 검증의 문제를 언급한 셈이다. 정 전 총리는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검증받은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정 전 총리는 6선의 국회의원인 만큼 상당 기간을 검증의 무대에 있었다. 국무총리 인선을 앞두고 청문회도 거쳤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격…결과는? 
지지율 민주당 정통성으로 극복?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겪어보지 못한 검증의 무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윤 전 총장의 압도적 지지율을 ‘신기루’로 바라보는 이유이다. 

정치권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주최 행사에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날까지 5% 지지율에 불과한 정 전 총리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정 전 총리의 ‘정통성’ 때문이다.

정 전 총리의 정치 입문 계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였다. 지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듬해인 1996년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곳에서만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코로나 총리
강점도 부각

청와대 입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총리를 산업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총리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의 뿌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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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