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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사회


광주비엔날레 김선정 대표 '부당 해고' 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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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나비관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위촉도 도마 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광주비엔날레 폐막 직전 불거진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갑질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9일 폐막한 광주비엔날레가 김선정 대표의 갑질과 폭언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광주비엔날레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김선정 대표의 폭언·갑질·전횡 등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달 26일에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광주시 민주인권 등에 접수하면서부터다.

김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갑질 및 폭언과 부당해고다.

노조는 지난 13일 "김선정 대표이사의 전횡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측의 보복성 인사권 발동과 일부 작가 등을 통한 여론 조장으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 측은 폭언 및 전횡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초 보복성 인사 조치로 노조원 2명을 연이어 퇴사 처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2차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인사팀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명성과는 대조적으로 직원들은 김선정 대표이사의 리더십 부재와 조직 운영, 밀실 행정 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사측의 보복성 인사 조치 피해자가 된 이모 노조원의 사표 철회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 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복수 매체들은 지난 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노조위원장 겸 전시팀장인 A씨가 사직했으며 총무부 소속 노조원 1명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들은 재단 내외부 인사들로부터 "이쯤해서 그만해라" 등의 지속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해 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직원들을 향해 "생각 좀 하라고, 생각을!" "그만 두고 나가서 애나 낳으라고 해" "재단 직원들은 일을 못한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핵심 부서장을 해고하거나 징계에 회부하는 등 인사권을 전횡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2017년 취임 당시엔 총감독 자리나 마찬가지인 총괄큐레이터까지 겸하면서 비엔날레 사유화 및 권력 독점 비난도 받았던 바 있다.

논란이 일자 광주비엔날레 측은 "노조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잡음 없이 내부에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비엔날레 사유화 및 권력이 독점될 경우 100억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전이 이렇다 할 견제장치 없이 한 사람에 의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가 김 대표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하자 광주시는 발 빠르게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광주가 국내 대표적인 예향의 도시인 데다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갑질 및 폭언 의혹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예정돼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수석 큐레이터 위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 관장도 김 대표처럼 갑질, 폭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노 관장은 전직 운전기사와 비서 등으로부터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차량 안에 비치된 껌이나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을 향해 빈 껌통과 휴지상자를 던지며 화를 냈고, 차가 막히면 운전기사에게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느냐"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운전기사는 지상이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노 관장을 내려줬다는 이유로 당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비서에게도 폭언 및 갑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가 준비해온 도시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락 뚜껑이 이게 뭐야"라고 화를 내며 바닥에 던졌다.

또 해외출장에서 비서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먼저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갑질, 폭언 논란을 일삼았던 노 관장이 광주의 대표적인 미술 전시회인 광주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로 위촉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취지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내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선 5·18을 유언비어에 따른 폭동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노씨 일가 중 일원인 노 관장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수석 큐레이터로 위촉된 데 대해 "마치 광복절 기념행사를 친일파가 기획하는 격"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노 관장의 남동생 노재헌씨도 3년째 5·18 묘지 참배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노 관장은 지난해 전남대병원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2018 아시아문화포럼'(주최 광주시)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이듬해인 2019년에는 광주에서 열린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에서 총괄 디렉터로 활동했던 바 있다.

반면 이들 노씨 일가의 왕성한 광주지역 활동과는 달리 5·18 단체들이 바라고 있는 진실규명 노력에는 여전히 뒷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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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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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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