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7.2℃구름많음
  • 강릉 23.9℃구름조금
  • 서울 29.4℃연무
  • 대전 28.7℃흐림
  • 대구 27.0℃구름많음
  • 울산 22.3℃흐림
  • 광주 26.5℃구름많음
  • 부산 23.9℃구름많음
  • 고창 23.2℃흐림
  • 제주 23.9℃박무
  • 강화 22.6℃구름많음
  • 보은 27.0℃구름많음
  • 금산 26.2℃흐림
  • 강진군 25.6℃구름많음
  • 경주시 25.3℃구름많음
  • 거제 23.9℃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1327

2021년 06월14일 18시47분

사건/사고


공무원 동우회 은퇴 선배 챙기기 논란

URL복사

친목 활동에 혈세 퍼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법은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동우회법이 지난 20대 회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선 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회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만든 모임이다. 그런 모임에 국민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친목 모임이 전직 공무원들 소속이라면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

동우회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설립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과 나눔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회원 자격은 공무원 출신인 정회원과 지방행정직 출신으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 위촉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돼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동우회가 존재하고 소속된 회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6만2000여명(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 수)이다.

현재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14개 지자체는 동우회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지원금 편성이 울산과 강원이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가 2600만원 정도로 그 다음 순위다. 

지원 분야는 회보 제작, 봉사활동, 작품 전시회, 견학 등으로 전 공무원들의 실제 친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도 해당 동우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인정해주면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동우회와 관련한 지원법은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합법이다.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도 지자체에서는 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2014년, 동우회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듬해인 2015년에 권고사항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지원 행위 개선을 촉구했다.

사실 동우회는 비영리 민간단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통해 충분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했다.

강원 울산 등 14개 지자체 세금 지원
“국가 보조금 체계와 맞지 않아” 지적

경찰이나 소방관 등의 동우회들은 관련법이 있어 지원을 받지만, 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퇴직 지방 공무원들이 쌓은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운다.

행안부 조의섭 법안심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동우회법의 입법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전직 공무원의 행복을 위해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의 검토 보고서도 6조, 14조, 15조 항목에 법안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조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인 데다 구체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4조와 15조의 경우도 동우회는 정책 등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동우회의 친목이라는 목적성이 두드러져 지자체가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체계와 맞지 않다고 의견도 내놨다.

동우회법 통과 이후 행안위의 수정 및 검토 의견에 따라 14조 중 운영비 지원 부분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사업 실시를 검토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그동안 금지시켜왔던 보조금 예산편성 조항마저 삭제됐다.

취지는 봉사활동을 위해!
실제론 은퇴 후 삶 위해?

그러자 전국 지자체들은 관련 법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역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발의했는데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생활과 연관된 예산을 삭감해버린 기획행정위원회가 공무원 출신인 김행기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어폐라고 지적한다. 결국 은퇴 후 자신이 할 친목을 위해 발의한 조례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 조례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조례 제정은 특혜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 경제실천연합은 동우회에 지원하는 조례, 예산지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법이 계속 시행된다면 결국 특혜 문제,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원 자격 중 현직 공무원도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우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과 반대로 전·현직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밥그릇 세팅

해당 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약 50개의 지자체에서 지방행정 동우회 활동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발의가 예정돼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정 전 의원이나 김 위원장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일각에선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스스로에게만 이득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 후 봉사라는 명목하에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6-13~2021-06-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민주당 경선 연기론 웃고 우는 잠룡들

민주당 경선 연기론 웃고 우는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경선 연기론에 불이 붙었다. 애초 여권 잠룡들은 대부분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신경전에 이어 내홍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선 연기론은 공식적으로 검토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 잡았다. 조용했는데 공식 제기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인물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다.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대선 경선에 공식입장을 낸 건 전 의원이 처음이었다. 그 만큼 눈길을 끌었다.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관망세에 가까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는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 측이 반발한 배경에는 경선 경쟁력이 있었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도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를 크게 제치며 여권 1강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경선 연기가 후발주자들에게는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선두주자인 이 지사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 지사 등 당사자들은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측근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선 연기를 최초 언급한 전 의원 발언 이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당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며 경선 연기에 선을 그었다. 장외전의 서막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데다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18일 “민주당 당헌·당규에 경선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선 경선 연기론이 민주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외에 후발주자들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구동성으로 대선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현실로 다가온 경선 연기 가능성, 왜? 이낙연·정세균 공개 발언으로 ‘군불’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끝나고 백신 문제에 안정감이 생겼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경선 연기를 처음 공식 언급했던 전 의원 역시 경선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최 지사는 지난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당 대표 선거 때 코로나19로 인원이 제한되다보니 너무 재미가 없었다”며 “대선 경선은 7~8월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선주자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빛나는 경제 성적표가 가시화될 때까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경선 연기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양 지사는 지난 9일 대전CBS <12시엔 시사>에 출연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룰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선수 입장에서 벗어나 말씀드린다면’이라는 전제와 함께 “역동성 있는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선 연기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다. 후발주자들이 잇달아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반 이재명 전선’의 구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직접 대선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후발주자 줄줄이 나서 정 전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경선 규칙은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경선 관련 규정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다”라며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 선출은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10일 이뤄져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종합적으로 보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 지도부가 논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시기에 맞춰 경선 흥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전 총리의 발언은 곧 ‘반 이재명 연대’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론을 언급했는데, 이 지사와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 지사의 관할 지역 단체장들과 만나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한 참석자는 “이 지사와 갈등을 겪은 조광한·은수미·염태영 시장 등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도내 반이재명 연대가 결성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튿날에도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선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헌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며 “경선 준비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근거는 당헌·당규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선 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권 주자 공개 언급 여기에 정 전 총리의 측근들까지 가세했다. 정 전 총리 지지모임인 광화문포럼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대선 경선 연기로)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지사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2001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경선을 수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당시에도 경선룰에 대한 논란이 심했는데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에둘러 이 지사가 경선 연기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도 경선 연기론 쪽으로 선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경선 연기에 대해 “당내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이 본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들도 지원에 나섰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선 방식을)리그전 토너먼트를 통해 역동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선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홍익표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주자와 캠프들 간에 한 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두 달 미룬다고 방역 염려가 사라지고 (대선 경선)흥행에 성공할 것이라는 건 불확실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박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불과 열흘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경선 연기론으로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내홍과 실망만 키워서 당에는 무익하고 상대 당에는 호재가 되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미 정해진 경선 절차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 측근들 목소리 높이며 장외전 본선 전략 위해 ‘반 이재명 연대’ 구축? 이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대선후보 측에서 연일 경선 연기 군불을 때더니, 정 전 총리께서도 직접 연기를 거론하셨다”며 “후보등록을 두 주가량 앞두고 많이 급하셨던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도 체통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선 경선 연기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로 읽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사실상 이 지사의 독주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정 전 총리 역시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과 반대로 이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모양새다. 지난달 이 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지금까지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민생과 개헌 논의는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휼을 위한 제도가 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경선 2위 반전 가능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 본경선에 안착할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앞서 치러질 예비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중도하차하는 후보들의 표를 2위 후보가 가져올 수 있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반 이재명 연대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2위 반전 노린다? 반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용진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론이나 반 이재명 전선에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반 이재명 전선’에 관심이 없다. 누구 반대하면서 정치하나.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