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양정철 정권 말 역할론

이유 없는 복귀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정부 여당 승리의 주역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돌아왔다. 눈길이 가는 건 그의 복귀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마다 매번 기여했던 그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해서다. 당장 역할론이 제기되면서 양 전 원장의 발걸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올해 1월 미국으로 떠났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양 전 원장은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랬던 그가 3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왜 일까. 

컴백

양 전 원장의 행보는 ‘선거’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활동에 기여한 뒤 홀연히 떠나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어 물러나는 식이었다. 시작은 지난 대선이었다.

양 전 원장은 2017 대선에서 ‘광흥창팀’의 핵심 멤버였다. 광흥창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 그룹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차지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송인배 전 제1부속비서관과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양 전 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내 역할은 끝났다”며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등을 오가며 유랑생활을 보냈다.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 시즌이 시작되면서 양 전 원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였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나설 때가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직접 나설 일도, 선거를 도울 일도 없다”며 세간의 예측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북 콘서트 등을 위해 잠시 귀국했지만 곧바로 한국을 떠났다.

대선 앞두고 귀국 미묘한 시기
선거 때마다 오더니…이번에도?

그랬던 그가 이듬해인 2019년 모습을 드러냈다. 총선을 약 1년 앞둔 때였다. 양 전 원장은 그해 4월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 기지로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양 전 원장은 민주당의 2020 총선을 진두지휘할 사령관 자리에 앉은 셈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양 전 원장은 ‘공룡 여당’을 탄생시켰다. 양 전 원장이 나설 때가 왔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총선 직후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1월 미국으로 떠났다.

3개월이 지나고 양 전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정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이어 9월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 내년 3월에는 대선 본선이 치러진다. 양 전 원장은 매번 중요한 선거 때마다 핵심에 있었다. 그만큼 이목이 집중됐다.

양 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활약상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양 전 원장 앞에는 줄곧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양 전 원장과 문 대통령의 인연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2016년 문 대통령과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녀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그의 입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대선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양 전 원장은 13인으로 구성된 광흥창팀의 핵심이었다. 광흥창팀은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고,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처럼 대선급 후보로 몸값을 올리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문 최측근? 아니란 시각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반면 양 전 원장은 광흥창 멤버 중 유일하게 청와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2018 지방선거와 2020 총선에서 그의 출마 가능성이 고개를 든 이유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따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총선 시기에 맞춰 민주연구원장을 1년 정도 지낸 게 전부다. 

총선 이후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양 전 원장은 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을 더 이상 ‘문재인의 복심’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특히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힘을 싣는다.

물론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께 부담이다”라는 이유로 출마나 요직을 한사코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참패와 정부·여당을 관통하는 여러 악재들로 레임덕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원장이 나서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전 원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내년 대선에서 등장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1월 출국 직전 여권 관계자들과 만나며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로?

한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다음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까지가 나의 임무다. 내가 할 일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다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전 원장 본인은 정치에서 벗어난다는 게 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이고,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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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