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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28일 17시13분

기업


인천 주안10구역 시공사 교체 추진에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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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반분양인데”…시공사 교체 추진에 조합원 분담금 증액 전망 ‘전전긍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주안10구역조합, 조합장 김치환)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림산업과 체결했던 공사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주안10구역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은 인근지역 최저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커튼월룩을 포함한 외관 특화 및 커뮤니티 확대, 세대 마감 상향 등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공사 도급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의 인근 대비 우수한 공사비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23일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공사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상당한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에서 제시한 도급공사 단가는 3.3㎡(1평)당 425만원이며, DL이앤씨는 1평당 428만5000원을 제안해 약 15억원의 공사금액 차이인데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의 총회 대행업체에서 서면결의서 징구 시 설명한 내용과 DL이앤씨가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서면결의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철회는 불가하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은 본 임시총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시공사 해지는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시공사 교체의 건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시공사에게 총회 전에 공식적인 설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위중해진 상황 속에 연말연시를 틈타 기습적인 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차량 차고지 내 버스 안에서 유튜브 중계로 진행한 부분은 조합원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또, 조합 홍보요원들은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일방적인 시공사 비방 속에 서면투표가 진행됐고, 시공사의 명확한 조건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방법 의결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으며, 찬성 13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시공사 해지에 따른 추가 발생 예상 비용과 향후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연내 착공 및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점,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 등에 따른 추가 부담금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외에 추가적인 사유로는 계약 해지 이후 이른바 메이저 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현재 언급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에 대한 실망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분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 3월 지역 대형 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 시공자 지위 복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난 8일 열렸던 총회 효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 지위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귀결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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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유동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 조합지분도 해당한다. 또 운용 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재산 운용 내역도 조회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곤란할 때는 현물지급도 가능하므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 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공공개발 이익을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위례 특정금전신탁 악용 판박이 “누가 실소유주인지 묻힐 수 있어 문제”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하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대장동 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 SK증권은 ‘껍데기’일 뿐, 천화동인 1~7호 등 7명이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특정금전신탁) 소유주였다. 이 7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과 언론사 후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였다. 당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시 창곡동의 6만4713㎡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했다. 푸른위례에는 메리츠·IBK·유진·SK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특금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각 14.9% 지분율로 참여해 배당을 10%씩 가져가는 구조다. 천화동인처럼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 에이치위례피엠이 증권사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 부인 정모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 김모씨가 각각 위례투자2호와 위례파트너3호 이사로 등재돼있다. 의혹 연결 경계 배분 구조 문제 금융투자업계는 특금신탁을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특금신탁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투자는 신탁의 본질”이라며 “특금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악용된 것은 맞지만, 특금 자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태로 특금신탁 악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특금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 세력의 차명 투자 지적 업계 “의혹과 연결 경계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에 대해선 관련 서류에 ‘OO증권 특정금전신탁’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탁은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특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특금신탁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4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2017~2020년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특금신탁 증가에 힘입어 수탁고가 2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1조1000억원)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특금신탁은 223조5000억원에서 257조7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특금신탁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위탁자)와 증권사 등 수탁사 양쪽 모두 이익이 적지 않아서다. 34조원 증가 늘어난 수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는데 위탁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니 증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위탁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증권사에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투자대상도 채권, 부동산까지 폭이 넓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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