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1.01.11 10:44:06
  • 호수 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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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중요하면…중앙당이 컨트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울산 남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자천타천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정치권으로부터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해도 그 열기는 뒤지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박 터지는 대결이 예상되는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을 추적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우, 서동욱, 임헌철, 박영욱 후보자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4월7일에 열린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날이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여야 10여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

화려한 이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진보당 소속 김진석 울산소상공인포럼 고문 1명이다.(지난 6일 기준) 울산대를 졸업한 김 예비후보는 울산시 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여야 인사들의 예비후보 등록 러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우 울산시당 중소상공인 권익살리기 특별위원장과 박영욱 시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인사도 상당수다.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의 이름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 위원장보다 박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해석이다. 심 위원장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낸 만큼 남구청장보다 울산시장 선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이미영 울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지운 전 시당 수석대변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전이다. 이번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지는 선거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남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인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울산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한다. 중앙당이 가진 노하우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남구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중앙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를 전략 공천해야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천타천 후보 10여명 물망
군소정당도 ‘총력전’ 준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6·13 지방선거 패배의 아픔을 딛고 지난해 4월에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설욕전에 성공했다. 6곳의 울산 지역구 중 5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선봉장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남구청장을 역임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나섰으나, 김 전 남구청장에게 패해 야인으로 전락했다.

이번 선거가 서 전 남구청장에게 ‘전화위복’이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 전 남구청장은 울산 남을 현역이자 울산시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김기현의 남자들’ 간의 대결이 국민의힘 남구청장 경선에서 펼쳐질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현철 전 울산시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주목하는 카드다. 앞선 두 인사가 김기현계라면 임 전 시의원은 박맹우계(전 울산 남을 국회의원)다. 지난해 1월 임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에 나선 박 전 의원 측 선거대책TF팀총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남구청장 선거가 김 의원과 박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는다. 두 전·현직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펼친 바 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 박 전 의원 측은 즉각 김 의원의 총선 출마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울산시당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5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울산 주요현안 및 당무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는 울산시당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추대됐다.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현역 국회의원이다.

박 터진다

정의당 진영에서는 이민호 노무사의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온라인 종무식을 열어 “2021년에는 지금처럼 다 같이 뭉쳐서 남구청장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비례대표 1석을 가진 시대전환 역시 남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울산 남구청장 선거비 상한액은?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홍보물 발송수량은 1만3808부다. 발송수량은 남구에 거주하는 13만8072세대의 10분의 1로 책정됐다.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시작됐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3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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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