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이낙연의 승부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0:09:3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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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대권 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잔해도 너무 잔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지율 답보’ 현상이다. 당 대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대표에게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권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선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1위 내줘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독’이었던 것일까. 8·29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유지하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뺏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 자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준 것으로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조사하고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 이 지사가 21.3%로 2위, 이 대표가 18.0%로 3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는 8·29 전당대회 당시 60.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어대후(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단어는 이 대표의 대세론을 상징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정책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처리한 일은 당내에서 이 대표의 업적 중 첫 번째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20%대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 평가는 높은 반면,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다소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표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그 실마리가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초반을 유지했다. 그러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11월 말 이후부터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사상 최저치를 기록, 30% 중반까지 떨어졌다. 이 대표가 윤 총장, 이 지사 등에게 추월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유사하다.

‘검찰→코로나’ 재보선 좌우
사퇴 후 선대위원장 맡을 듯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의 지연 ▲‘추미애-윤석열 갈등’ 무대응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꼽는다.

이 대표와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의 길을 걸어왔다.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후 이 대표는 친문의 지지로 8·29 전당대회에서 낙승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는 친문 인사들을 당 요직에 앉혔다.

결국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이 대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듯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는 반등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잡은 듯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 의식’이 팽배하다.

지난 15일 한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코로나19는 (거리두기)3단계 (격상)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다. 이미 해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은 돌아설 위험이 있다. 당장 ‘K-방역만 믿다가 백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야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신 확보 여부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증명됐다. 총선 당시 유권자들은 문정부의 ‘K-방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180석’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21대 총선 당시의 기대감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 데 실패,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달라진 상황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과도 직결된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부산시장은 정치적 중요도가 높은 자리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는 사퇴 이후 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진다면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에 적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에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 공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회분(화이자 최대 6억회분, 모더나 최대 5억회분 등)을 확보했다.

캐나다 최대 1억9000만회분(화이자 최소 2000만회, 모더나 최대 5600만회 등), 영국 최대 3억8000만회분(화이자 3000만회 등), EU 최대 11억회분(모더나 최대 1억6000만회 등), 일본 5억3000만회분(화이자 1억2000만회, 모더나 4000만회 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인도 20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0억회, 노바백스 10억회), 브라질 1억회분(아스트라제네카 1억회), 인도네시아 4000만회분(중국 시노백 4000만회)이 확보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을 개별 기업 간 ‘선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을 선 구매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늦장 대처라고 지적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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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