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삼겹살’ 프랜차이즈 표절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3:16:05
  • 호수 1294호
  • 댓글 0개

‘덮죽 사태’ 이어 똑같은 메뉴 비슷한 이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요식업에 뛰어들면서 무지갯빛 미래를 꿈꾸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다. 그는 신박한 사업 아이템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다가 예상치 못한 걸림돌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도, 악성 리뷰도 아닌 똑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이름만 교묘하게 바꿔 붙인 경쟁사였다. 
 

▲ ▲ A씨가 운영 중인 ‘따띠삼겹’ 배달 앱 메뉴표

최근 ‘덮죽 사태’로 인해 음식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덮죽덮죽’은 상호명뿐만 아니라 ‘골목 저격 시소덮죽’과 같은 메뉴까지 포항 덮죽집을 연상시키며 표절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해당 가게는 메뉴 이름을 수정하고 배달 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표절

현행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레시피는 보호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에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물체, 물질 등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저작권법에는 문학 작품이나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2년 전 29세였던 A씨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했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3.2평의 조그만 가게에서 어머니와 함께 ‘간딴삼겹’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저렴한 삼겹살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반향을 일으켰다. 


2019년 4월, 사촌동생이 2호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점포를 늘리기 시작했으며 ‘따띠삼겹’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2019년부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이 개인 채널을 활용해 따띠삼겹을 방문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은 뒤 후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조회수가 60만회를 웃돌았다. 이 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 노출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이후 친구가 3호점을 운영하는 등 점포 수가 점차 늘어났고, 현재 신림, 사당, 회기, 숙대점에 그치지 않고 파주, 인천, 대구, 울산 등 전국적으로 점포가 늘어나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띠삼겹이 승승장구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모방하는 가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10여군데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 모방한 업체들이 개인 영세업자기도 해 측은지심이 들었으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띠띠삼겹’ 입소문 나자 슬그머니 모방
급기야 횟집까지 동종 아이템으로 영업

A씨는 최근 자신의 매장과 너무나 흡사한 ‘띠띠삼겹살’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따띠삼겹의 대표 메뉴는 ‘간딴삼겹’ 인데, 띠띠삼겹살에서는 ‘간단삼겹’을 판매하고 있었다. 띠띠삼겹살 매장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활어회 전문점으로 돼있으며 배달로만 영업을 했다. 삼겸살 전문점이 아니었다.   

A씨 입장에서는 개발한 메뉴가 잘 팔릴지 걱정하면서 하룻밤에도 11번씩 악몽을 꾸며 하루 종일 불판 앞에서 가위질을 하던 노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같은 모방 점포에 대해 변리사에게 관련 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지만 A씨는 기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리사로부터 ‘따띠’와 ‘띠띠’는 발음에 차이도 있을 뿐더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영세한 업체의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 이야기에 A씨는 실망했다.
 

▲ 표절 의혹이 불거진 ‘띠띠삼겹살’ 매달 앱 메뉴표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 A씨였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A씨는 “(띠띠삼겹살은)직접적으로 상권이 겹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띠띠삼겹살을 보고 띠띠삼겹과 같은 곳이라고 착각해 주문을 한 뒤 불만족스러운 응대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따띠삼겹의 이미지가 손실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를 믿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고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 따띠삼겹과 사장님들을 꼭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요식업계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개인 영세업자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띠띠삼겹살 측은 “일반 음식점에서 공유 주방처럼 운영하며 삼겹살을 배달하고 있다. 상호와 메뉴 이름은 지난해에 직원이 작명했다”고 해명했다. 띠띠삼겹살과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다는 걸 아느냐는 물음에는 “저희 매장 일만 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창업 시기 등에 대해 더 물으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마쳤다. 

역차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에 대한 조리법은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증명해서 고발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