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년 전과 상황이 너무도 유사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삐걱댔다. 1년 후 21대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으로 시끄럽다.
1년 전, 국회는 정지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대치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연기되는 등 곳곳서 파행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곳곳서 파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해서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조 전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감정의 골은 깊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다.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민낯이 국정감사 내내 울려 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등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는 매일이 시한폭탄이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대립했다.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중도 낙마한 것이다. 1호 공약이 위기에 직면하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미애 카드 역시 위기를 맞았다.
데자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1년여가 흐른 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블랙홀’이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추’ 자녀 문제 블랙홀
국회의장석 난입…이번에도?
다음 달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징조가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가득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으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국회 국방위서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민주당은 정공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재현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당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결과였다.
한국당은 표결 결사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단상 인근을 에워쌌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밀려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화약고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이 뒤엉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한국당은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문희상 개인 경호원이야? 완전 사조직 직원들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번 국회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