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건강보험 평가는?

“건강보험, 국가 자긍심의 원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총 4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p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매우 긍정적 24.4%, 대체로 긍정적 67.7%)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우수성 체감

60대에서 95.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92.6%로 그 뒤를 이었고, 20대와 30대는 91.6%, 40대 91.5%, 50대 90.7%순이었다. “부정적” 응답은 7.9%(매우 부정적 1.3%, 대체로 부정적 6.6%)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n=1,843)는 그 이유에 대해, “해외 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감하게 돼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으로 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을 수 있어서”가 23.0%,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가 21.6%로 각각 2위와 3위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서”가 13.8%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TV,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이 70.7%로 가장 높았고, “포털이나 유튜브 등 인터넷 검색”은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됐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94.8%(매우 동의 54.2%, 대체로 동의 4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 90% 이상 “긍정” 답해
“적정수준 보험료 부담할 가치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대한 동의도 94.6%(매우 동의 53.6%, 대체로 동의 40.9%),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도 94.1%(매우 동의 54.5%, 39.6%)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가 88.9%(매우 동의 45.4%, 대체로 동의 43.5%)였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에는 87.0%(매우 동의 39.3%, 대체로 동의 47.7%)가 동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는 내용은 “의료기관 방문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67.0%)이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55.3%)”과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50.6%) 등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3개월간 보험료 30∼50% 보험료 감면”(35.0%)이나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34.7%) 등에 대한 인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요성 깨달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김춘석 한국리서치 상무이사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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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