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호재’ 제약사들의 기막힌 주테크 백태

코로나로 뜨더니 눈치 보고 팔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코로나19 후폭풍에도 주가가 치솟은 회사들이 꽤 있다. 백신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제약사들이다. 진행 결과에 따라 주가는 널뛰기를 반복했다. 눈길이 가는 건 오너 일가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인데 무엇보다 시기가 공교롭다. 모두 회사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던 때였다.
 

도마에 오른 제약사는 공통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을 기대할만한 곳이다. 주가가 크게 치솟은 점도 같다. 또 해당 시기에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가 이뤄진 점도 동일하다.

가만히 앉아서 
때 되면 챙긴다

일양약품은 코로나19 등장과 동시에 주목받았다. 회사 주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5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이하 종가 기준). 2만원대 주식은 2만7000원대로 올라섰다.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업계 안팎에선 전력을 가리킨다.

일양약품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 창궐 당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치료 후보물질을 발견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물론 임상시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채 일단락됐지만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희망은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3월 코로나19 치료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이 개발한 국산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그 중 하나였다.

희소식은 계속됐다. 일양약품은 지난 5월 슈펙트가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제약 1위 기업 ‘알팜’ 주관 하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해외 임상 3상 승인은 국내 최초였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일양약품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쳤다. 임상 승인 결과가 발표되자 주가는 9일 연속(5월28일∼6월9일) 수직상승했다. 3만원대 주식은 8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눈길이 가는 건 일양약품 오너 일가서 주식을 하나둘 처분했다는 사실이다. 주식 거래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논란이 제기된 배경은 매도 시점이다. 이들은 일양약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자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일양약품 창업주 정형식 명예회장의 삼남 재형씨는 지난 6월2∼3일 보통주 1만주와 우선주 전량 2만4000주를 매각했다. 6월5일에는 보통주 4300주를 추가로 정리했다.

같은 날 차남 영준씨와 사남 재훈씨는 각각 보통주 1만2000주와 1200주를 매도했다. 창업주 배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영자씨는 1만4426주를 팔았다. 재훈씨는 6월10일 5000주를 추가로 팔았다.

백신 기대 한몸에 받는 제약업계
시세차익 이슈 도마에…무슨 일이?


종합해보면 오너 일가서 처분한 일양약품 주식은 보통주 4만6926주에 우선주 2만4000주다. 공교롭게도 매도는 모두 일양약품 주가가 9일 연속 상승한 때(5월28일∼6월9일)에 이뤄졌다.

해당 시기 처분 단가는 따로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준씨 7억3200만원, 재형씨 14억8640만원(보통주 7억5380만원+우선주 7억3260만원), 재훈씨 4억7070만원, 영자씨 8억7998만원으로 추정된다.

모두 35억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장남 정도원 일양약품 회장은 해당 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일양약품에 ‘주식 처분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부서에 전달한 후 답을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일양약품 실적은 오름세였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94.4%, 순이익은 6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일양약품 실적은 예전만큼 못하다.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1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9.5% 하락한 68억원, 순이익은 27.8% 줄어든 52억원으로 마쳤다.

일양약품 최대주주는 정도언 회장(21.34%)이다. 장남 정유석 부사장(3.83%)이 뒤를 잇고 있다. 정도언 회장의 형제 재형씨(0.34%), 재훈씨(0.07%), 영준씨(0.06%), 차남 정희석 일양바이오팜 대표(0.02%) 등이다. 주요 주주들의 지분합은 기존 26.27%서 친인척들의 지분 매도로 25.67%까지 감소했다.

신풍제약은 올해 2월 주목을 받았다. 당시 중국 언론은 코로나19 치료에 말라리아, 에볼라 치료제가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마침 신풍제약은 국산 신약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정’을 생산하고 있었다.

오르면 팔고
미묘한 시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6000원대 후반서 1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3월에는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호재가 이어졌다. 임상 가능성이 열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국 약물재창출 전문가가 피라맥스를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도 힘을 실었다. 유 대표는 3월 주총서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인비트로(시험관 내 세포실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3월 말 신풍제약 주가는 7000원대 후반서 1만4000원대까지 크게 올랐다.

결정타는 4월초였다.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서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주가는 2만300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에 거래정지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신풍제약은 5월14일 피라맥스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주가는 이날부터 5일간(∼20일) 2만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임상 2상 발표 이후 오너 일가 친인척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민영관씨는 장원준 사장의 넷째 누나 지이씨의 시부로 전해진다. 신풍제약 일가와 사돈 관계로 볼 수 있다.

영관씨는 지난 5월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 97만3902주를 모두 매도했다. 임상 2상 호재가 주가에 작용하던 때였다. 공시에 적시된 처분 단가를 살펴보면 민씨는 이번 매각으로 192억5000만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관씨는 신풍제약 주주 명부서 제외됐다. 다만 영향력까지 끊기지 않았다. 신풍제약 최대주주는 ‘송암사’다. 영관씨는 최대주주 장원준 사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다.

최근 3년간 신풍제약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49억원, 1873억원, 1897억원으로 다소 반등했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영업이익은 90억원, 69억원, 19억원으로 크게 내려앉았다. 순이익 역시 21억원, 19억원, 17억원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올해 실적은 기대할만하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2% 상승한 491억원이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4.4%, 81.4% 수직상승한 20억원, 17억원이었다.


부광약품은 주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만4000원대 보합세를 유지했다. 변동이 발생한 때는 지난 3월10일. 당시 회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검체서 분리한 바이러스에 ‘레보비르’를 사용한 시험관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 중인 칼레트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부광약품은 즉시 특허를 출원했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국산신약 11호이자 세계 4번째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다. 부광약품에 대한 기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종가는 전날 대비 4350원 상승한 1만8900원이었다.

부광약품은 이튿날 레보비르를 바탕으로 임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달 말에는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까지 제출했다. 종가는 2만5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상승세는 계속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14일 부광약품이 신청한 레보비르 활용 코로나19 임상 2상 시험을 승인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이었다. 이날 종가는 전일 대비 5450원 상승한 2만7700원이었다.

부광약품 주가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상승했다. 당시 부광약품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진정제 ‘미다졸람’을 긴급의약품으로 프랑스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주가는 7350원 오른 3만7850원으로 마감됐다.

이후 종가는 평균 3만5000원대 정도를 유지했다. 올해 초 1만4000원대에 비하면 가시적인 수치다.

하지만 부광약품서도 대주주의 지분 처분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정창수 부광약품 부회장. 정창수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257만6470주를 처분했다. 모두 1008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 사이서 비판이 제기됐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였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창수 부회장의 블록딜 주식 매도는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회사서 특별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연?
계획?

일각에선 경영권 정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창업주 간 공동경영 체제다. 하지만 정창수 부회장이 지분을 정리하면서 김동연 회장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됐다는 분석이었다.

이전까지 김동연 회장 지분(9.89%)은 정창수 부회장(12.46%)보다 낮았다. 매도 결과에 따라 정창수 부회장 지분율은 8.48%로 하락했고, 김동연 회장이 부광약품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부광약품 성적표는 가파르게 내려앉았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07억원, 1942억원, 1681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76억원서 35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9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110억원, 1456억원 순이익은 지난해 -74억원으로 돌아섰다.

올해 역시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부광약품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7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5.3%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넘게 감소했고,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1분기 부광약품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4.3% 감소한 7억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26억원 순이익은 -9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신일제약은 ‘덱사메타손’을 기점으로 관심을 받았다. 덱사메타손은 소염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계열 제제다.

지난 6월1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BBC 방송 등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팀 주도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덱사메타손을 투여 받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제약은 ‘신일덱사메타손정’을 판매하고 있던 까닭에 강세를 보였다.

지난 6월17일 신일제약 종가는 1만550원으로 전일 대비 2420원 상승했다. 이튿날에는 3150원 오른 1만3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종가는 1만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주가 고공행진…오너일가 매도
수십억서 수백억 쏠쏠한 재미

같은 달 24일에는 호재도 있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덱사메타손의 임상 시험 결과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신일제약 종가는 이날 3550원 오른 1만5500원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정부가 덱사메타손을 공식 치료제로 인정하면서 신일제약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신일제약 종가는 6일 연속(7월16∼23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원대 후반서 5만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기에 신일제약 오너 일가서 지분 매도에 돌입했다. 홍성소 신일제약 회장은 같은 기간에 따로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았다. 다만 그의 자녀들과 친인척들이 지분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다.

홍성소 회장의 네 딸 중 청희씨, 자윤씨, 영림씨는 지난 7월22∼23일 신일제약 주식을 팔았다. 청희씨는 8000주, 자윤씨는 6000주, 영림씨는 1만1600주를 정리했다. 당시 처분 단가를 따져보면 모두 14억원가량을 확보했다.
 

배우자 신건희씨 역시 상당한 지분을 매도했다. 같은 달 17일, 20∼23일까지 모두 5만주를 팔았다. 환산하면 17억원에 가깝다.

홍성소 신일제약 회장의 형 홍성국 전 신일제약 대표는 같은 달 21일 8만2000주를 매도했다. 동생인 승통씨는 20일과 23일에 5만주를 팔았다. 승통씨의 아들 현기씨 역시 같은 달 23일 3만주를 처분했다. 그 결과, 이들은 차례로 28억원, 25억원, 17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신일제약 오너 일가는 회사 주가가 급등할 시기에 지분을 차례로 처분하면서 모두 101억원 정도를 취득할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신일제약은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509억원, 532억원, 606억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영업이익은 92억원서 60억원으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94억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순이익 역시 81억원서 5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72억원으로 다시 올라섰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신일제약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153억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2% 오른 값이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1.7% 증가한 22억원이었다. 순이익 역시 60.6% 상승한 20억원으로 마무리됐다. 신일제약 최대주주는 홍성소 회장(17.83%)이다. 이어 장녀 홍재현 사장(9.78%)이 뒤를 잇는다. 형 성국씨와 동생 승통씨에게도 각각 6%, 2.16% 지분이 있었지만 매도 결과 5.24%, 1.56%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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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