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0:09:31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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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2만1397개소, 도소매업체 1만4390개소, 숙박 및 음식점 7026개소다. 


또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9개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을 1차로, 4월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지자체 신청 접수·지급)해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에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핵심
각종 지원금으로 노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청년 민간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일자리를 위해 18개 부처서 60개 사업을 진행, 1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시기에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3차 추경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를 위해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이 대상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 고용노동 주요 업무보고서 ⓒ고성준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목표도 보고서에 담았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을 3개월 이내에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예산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나간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망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용분야 7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대 입법 국정과제를 발표,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대 입법 국정과제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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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