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BH 새 권력지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11 10:28:26
  • 호수 1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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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원톱체제 굳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동력을 확보했다. 청와대 출신 ‘문재인 키즈’ 다수가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한 권력의 밀도가 높아졌다. <일요시사>는 21대 총선 후 재편된 청와대의 새 권력구도를 추적했다.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정부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주요 국정 과제를 재검토하며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주축
멤버 보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발표한 5월 1주차 주중집계(4, 6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4%(매우 잘함 38.6%, 잘하는 편 22.8%)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례 없는 고공행진이다. 취임 3주년을 기준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30% 초중반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 초중반에 머물렀다. 같은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20∼30%포인트가량 높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다. 비서관급 이상 35명은 문 대통령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주축이다.


35명의 청와대 주축 중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단연 원톱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인사·정책·정무 영역서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원조 친문(친 문재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그를 보좌했다. 이후 대선서 패배하자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의 재수회를 결성, 모임의 핵심을 맡았다.

윤건영 국회행…권력 밀도↑
‘교체설’ 청와대 이례적 반박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캠프 조직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직을 관리했다.

노 실장의 청와대 장악은 신친문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전임인 임 전 실장은 신친문으로 통한다. 앞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등 임 전 실장은 친문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서 문재인캠프에 영입돼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올랐다.

임 전 실장은 ‘광흥창팀’의 일원이다. 대선 직후 문정권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자리를 두고 노 실장을 미는 원조 친문과 임 전 실장을 미는 광흥창팀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 전 실장을 선택함으로써 두 세력 간 경쟁은 광흥창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광흥창팀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중심이다. 2016년 말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을 준비하며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냈다. 광흥창팀의 시작이다. 광흥창팀은 당시 사무실서 근무했던 13명의 대선 준비 실무팀을 지칭한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오종식 기획비서관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 당선 후 광흥창팀 13명 중 12명(비서관급 이상 8명)이 청와대에 입성했다. 끝내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1명은 양 전 원장이다.

광흥창팀의 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를 떠난 시점을 전후로 한 전 수석, 송 전 비서관,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이 청와대를 떠났다.

신친문→
원조 친문

청와대를 나온 광흥창팀 인사들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윤 전 실장을 필두로 한 전 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광흥창팀은 5명만이 남았다. 신동호 연설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춘추관장이 그들이다. 연설·기획 등 여전히 청와대 핵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무 라인 등이 빠지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모습이다. 

광흥창팀이 떠난 빈자리는 원조 친문으로 채워졌다. 노 실장과 더불어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표적인 예다. 한 전 수석의 후임으로 들어온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인사로 유명하다.
 

▲ 기자회견 갖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강 수석을 정책위의장으로 밀어붙인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를 방어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이 바로 강 수석이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도 합류한 바 있다.

21대 총선 이후 노 실장을 중심으로 원조 친문으로의 권력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축이었던 윤 전 실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떠났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의 남자’로 불린다. 참여정부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윤 전 실장은 곧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윤 전 실장에게 비서관 임명장을 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광흥창팀
5명 남아…

청와대를 나온 윤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나섰을 당시 캠프 일정기획팀장을, 2015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일 때 정무특보를 맡았다. 문정부 청와대서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그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 지역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문 대통령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역시 청와대 내에서 노 실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한 명인 양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끝나자 야인으로 돌아갔다. 총선 직후인 지난달 16일 양 전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21대 총선이 끝난 후 양 전 원장이 노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 임기 후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양 전 원장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

또 다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청와대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김 지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임명됐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이에 김 지사의 청와대 입성이 가능성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예상을 뒤엎었다.

견고해진 ‘3실장’ 체제
신친문·광흥창팀 약해져

친노(친 노무현)·친문 직계이자 영남권 출신인 김 지사는 향후 친문이 내세울 대권주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이후 불거진 개각·청와대 개편설을 일축하며 노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권에선 총선 후 문 대통령이 조직을 개편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 실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교체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 개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노 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개각·청와대 개편설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정 실장은 ‘3실장’(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중 유일한 원년 멤버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외교자문단(전직 외교관 그룹)인 ‘국민아그레망’을 이끌며 문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정 실장이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그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발탁하며 “외교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고, 현재 북핵과 사드 등 외교와 경제, 안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정 실장 등에 대한 교체설을 일축하면서 그는 문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순장조
누구?

또 다른 3실장인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016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지금의 정책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 당분간 김 실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예상한다. 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신임을 밝혔듯,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서 ‘경제 투톱’ 중 한 명인 김 실장을 교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의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177석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원내대표의 앞에는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1순위 과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빠른 시간 내 통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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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