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 원내사령탑 쟁탈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0:30:58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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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히기냐 반란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원 180명의 사령탑은 누가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2022년으로 예정돼있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일요시사>는 민주당 내부서 치열하게 전개될 원내대표 경선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사진 왼쪽부터)정성호·전해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룡여당의 첫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내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했다.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는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원욱·서삼석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인 문진석·허영 당선인이 위원으로 들어갔다.

역대 최강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 구성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서 개최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 원내대표 경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내가 아주 원만하게 원내대표서 물러나도록 이번 마지막 국회까지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뒤를 잇는 차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대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21대 총선서 민주당은 163석을 차지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180석이다. 개헌을 제외하고 입법, 인사 등 국회의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숫자다.

막강한 힘과 동시에, 짊어져야 할 무게도 상당하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국회 의장단 구성 및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의장단 구성은 여야 샅바싸움의 시작이다. 


역대 국회서 개원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다. 앞서 20대 국회 때는 122석의 새누리당이 123석 민주당에 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가 입장을 선회, 그해 6월이 돼서야 원구성을 마쳤다.

차기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성공을 가를 후반기 주요 입법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도 떠안는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성배’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 자천타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만 10여명에 이른다.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을 가리지 않는다.

4선의 정성호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 의원은 당내서 비문으로, 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이 강조한 차기 원내대표의 덕목은 바로 ‘소통력’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초선 의원들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으며, 전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초선 당선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김태년 의원도 결심을 굳혀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친문 중에서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린다. 앞서 김 의원은 가장 최근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외에도 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 도전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불출마자도 나오는 등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천타천 후보군만 10여명
캐스팅보터 68명, 누구를?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서울 마포을 당선인이다. 이번 21대 총선으로 3선에 성공한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도 이런저런 경로로 많이 물어들 본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저는 (원내대표 경선에)출마하지 않는다”며 “나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뒤에서 돕는 사람도 중요하다. 당분간 낮은 자세로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3선의 박홍근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2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검증된 실력과 당의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민생정치를 선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서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은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의장 선출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다. 출마를 저울질 중인 후보들은 단순히 자신의 출마가 아닌, 이후 선거서 계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를 초월해 역대 정당의 지도부 구성은 한쪽 계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돼왔다. 예를 들어 친문이 당권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은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는 식이었다. 

친노(친 노무현)·친문의 좌장인 이해찬 대표가 당권을 잡자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이자 김근태계인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로 향했다. 이때 이 원내대표에게 밀려 떨어진 사람이 이해찬계의 김태년 의원이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 발동했다는 말이 나왔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민주당 지도부가 친문인사에 의해 독점, 자칫 친문에게만 힘이 쏠릴 경우 ‘공천’을 두고 ‘친문 대 비문’의 공천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차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민주당 안팎서 나온다. 당선인 총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3명의 투표로 결정된다(더불어시민당 제외). 그중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으며, 개혁성향인 초선 당선인은 68명이다. ‘캐스팅 보터’로서 충분한 숫자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접수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이뤄진다. 선거운동 기간은 28일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난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자 정견발표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달 7일에 있을 선거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초선은…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국회서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연설회는 각 후보의 정견발표 후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27일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서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의견 교환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막강한 초선들, 왜?

이번 21대 총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68명이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의 비례대표 초선까지 합하면 그 수는 85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시민당 180석 중 과반에 가까운 수다. 

이들은 향후 선거에 중요 변수로 활동할 전망이다.

시민당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전에 합당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다음달 15일까지 합당을 위한 당내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당 대표 선거가 있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는 합당이 가능하다.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는 대로 차기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초선 당선자들을 물밑 접촉하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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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