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낙엽’ 갑작스런 추미애 비토론,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24 10:13:17
  • 호수 1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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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도 설 자리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들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일각에선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요시사>가 심상찮은 추미애 비토론을 추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리스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언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4·15 총선서 악재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리스크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쌓이는 불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추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언론에 부각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부담”이라며 “핵심 지지층이 결집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대한 민주당 내 불만은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후 켜켜이 쌓여왔다. 발단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있었다. 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당시 민주당 내부서조차 표현이 거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추 장관은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커다란 후폭풍을 불러왔다. 첫 적용 대상이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의 결정은 민주당 내부서도 괜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론 역시 추 장관의 결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1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이 55.3%로 ‘잘했다’는 34.9%에 크게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9.8%였다(해당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1032명 대상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조사. 전체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고).

바닥 민심만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들려온다. 

총선 망칠라 ‘리스크’ 우려↑
당 지도부도 “신중하자” 지적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요즘 항간에 추 장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추 장관의 열정과 헌신을 존중하지만, 민주당 컬러에 맞지 않게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말을 하고,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하필 울산시장 선거 사건서부터 시행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은,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서 “검찰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지만, 추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에 의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 여론이 추 장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더불어 추 장관의 당내 입지 역시 좁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상가상 추 장관의 최측근들이 공천서 탈락,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15일, 경기 의왕·과천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자당 신창현 의원이다. 이로써 신 의원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4월 총선 공천서 탈락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최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초 공관위의 결정에 재심 신청을 고려했으나, 뜻을 접고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 동작을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구 현역은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의 새 이름) 나경원 의원이다. 이로써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강희용 예비후보는 공천서 배제됐다. 그는 추미애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출신이자 민주당 현 동작을 지역위원장이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 최측근들이 공천서 줄줄이 낙마하는 모양새다. 강 예비후보는 공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당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지율 휘청

민주당은 흔들리고 있다. 잇단 악재가 당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 지표상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의 총선 행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도 이 같은 결과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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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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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