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경자년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1.20 09:41:03
  • 호수 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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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던 인물이 ‘구세주’ 역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국운에 대해 어둡다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은  “올해도 곳곳에서 비명이 들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국태민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국가가 편해야 백성이 편하다는 뜻인데 올해 상황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장에게 2020년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다. 각종 언론서 경자년을 흰쥐의 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백 원장은 “흰 쥐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경자’의 한자를 보고 흰쥐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틀린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자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쥐 연구가들에게 들어보니 쥐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심 혼란
갈수록 가중

“국운을 보면 사방이 막히고 민심 혼란이 가중돼 절벽으로 떨어지는 해가 된다.” 백 원장은 올해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같이 평가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의미한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 하락한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 감소한 3.7%이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선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 정부의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확대된 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적폐 청산, 지역표 뭉치기 등 다양한 이유로 출마를 선언했다.

“사방 적으로 막혀 희망이…
국민은 혼란과 고통 겪는다”

백 원장은 “낭중지추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뚫고 비어져 나오듯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띔을 비유하는 말이다. 백 원장은 숨어있는 인물이 발굴되거나 수면 위로 나타나 나라를 구하는 선봉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2020년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지난해)에도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악화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윈장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백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벽이라고 보면 된다. 좋은 기운이 계속 북한에 남아있다. 이 기운이 북한서 떠나질 않으며 남한으로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 15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주저한 한국이 마치 남북관계를 주도해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폄하한 바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 중 하나는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부 부처 정책 수행평가 지지도 순위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종합순위는 11위로 전달에 비해 한 단계 낮아졌다.

전셋값 상승
주변국 눈치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 보유부담 강화 등 강도 높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행 이후 정부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지는 않았다. 대신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말에는 ‘보통(46.1%)’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별로 만족 못한다(35.3%)’와 ‘매우 만족 못 한다(8.8%)’가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 23.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은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0∼3% 수준(85.0%)’이라고 응답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추가 고용 등 기업 비용부담 증가(45.2%)’를 꼽았다.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각각 36.4%, 33.6%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5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 ‘R&D등 투자 강화(2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는 “도탄지고”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심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들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탄지고란 진흙이나 숯불에 떨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커져가는
사회 불신

검찰은 “(윤석열)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대의멸친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인을 비롯해 관·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지킨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며 특혜를 주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들을 경계했다.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줄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됐다. 이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는 줄고, 각자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경향도 심화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지난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믿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9%로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49.1%)를 간발의 차로 앞섰다. 세부적으로 ‘약간 믿을 수 있다’는 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별로 믿을 수 없다’ 43.1% ’전혀 믿을 수 없다’ 5.9% 순이었다. ‘매우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2%에 불과했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노동, 교육 등 10개 부문에 대해 매년 5개씩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사회 신뢰도를 묻는 항목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의 13세 이상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좋은 기운 북한에 머물러 있어”
“예체능 중 골프·바둑 빛 본다”

연령별로는 20·30대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컸다. 20∼29세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자는 54.9%였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답도 7.9%에 달했다. 30∼39세서도 절반 이상(51.5%)이 한국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1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대에선 ‘믿을 수 있다’는 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올해는 각자도생해야 한다. 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각자도생은 각자가 스스로 제살 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원래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서 유래된 말이다.

이런 각자도생 풍조는 가족 내부서도 발견됐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70.7%였고, 79.3%는 향후에도 따로 살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고령자의 69.9%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현재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는데 ‘노후가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고령자는 55.3%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이면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능력 없음’이 61.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다. 특히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고유정 전남편 토막 살해 사건’이다. 두 사건은 범행 방식의 잔혹함과 수법의 치밀함 모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로 2019년 한국 흉악 범죄의 실태를 보여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해 있었던 잔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 백 원장은 ‘방약무인’을 언급했다. 백 원장은 “(방약무인이란)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심한 충돌이 곳곳서 발생한다.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위로할 
사람 나온다

백 원장은 예체능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치러질 2020도쿄올림픽에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예체능 분야서 특히 골프, 바둑분야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도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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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