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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23일 11시36분

청와대

‘BH 참모’ 험지 차출론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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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총선이 무르익는 12월10일을 전후로 러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군기반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진출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내부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참모들의 여의도 진출을 곱잖게 보는 시선이 있다. <일요시사>는 참모들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험지 차출론의 진의를 추적했다.
 

▲ 청와대

“내년 총선과 관련돼 (더불어민주)당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내놨던 발언이다.

여의도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의도 진출이라는 문이 열린 셈이다.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 중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만 40∼50여명에 달한다. 1기 참모들은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와 지역을 누비며 민심을 읽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인 1기 참모진이다. 이들 중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2기 참모진도 채비를 하고 있다.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3기 참모진이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들이 가진 ‘청와대 프리미엄’이 과연 본선서 통할까 하는 의문이다.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여의도연구원장

청와대 프리미엄은 ‘친문 마케팅’과 결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친문 핵심 지지층의 표를 받을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서 국민 여론조사(안심번호) 50%에 권리당원 투표 50%를 더해 집계하기로 경선룰을 정했다. 친문 마케팅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친문 마케팅이 본선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표를 누가 가장 많이 얻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친문 마케팅으로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자칫 정권 심판론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나오는 중이다.

당에 대한 ‘기여도’ 측면서 쓴소리를 내는 목소리도 있다. 참모들의 출마러시로 인해 자칫 당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보다 간판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서 오랜 기간 총선만을 바라보며 터를 닦아온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 “지난 지방선거 때도 급하게 입당해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민주당이 지금 잘 나가니까 몰려드는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 의해 기존에 당에서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이 떨어지면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출마 예상자만 50여명 난립
당내 불만↑ “옥석 가려야”

난립하는 참모들로 인해 민주당 인재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참모들이 지역서 터를 잡고 있으면 외부서 누가 당에 들어오려 하겠느냐는 우려다. 야권과 인재영입 경쟁을 펼쳐야 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난감해질 수 있다.

‘옥석 가리기’는 이런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 10여명과의 만찬 자리서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당내 불만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 중에는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별다른 기여도 없이 청와대에 좀 있었다는 것만 내세워 출마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원장은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특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 우려와 불만을 감지한 양 원장이 직접 악역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원장은 해당 자리서 “나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나 대통령을 팔아 덕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악역이라도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서도 악역을 맡은 바 있다.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을 한 양 원장은 몇몇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옥석 가리기와 함께 ‘험지차출론’도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예상 출마지를 보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때문에 출마를 고집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PK) 등이 유력한 험지로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참모들의 출마러시가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참모들의 출마가 원인이 돼 당 내부서 갈등이라도 일어난다면 총선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지난 9월 ‘청와대 이력’을 못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여론조사서 후보들은 제한된 글자 수 안에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게 되는데 통상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청와대 근무 경력을 적는다. 해당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함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가능할까?

이런 당내 사정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참모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친문 마케팅이 이번에도 통하느냐의 여부다.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당시 많은 후보들이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수막으로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의 적폐 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 정권심판을 외치는 야당의 공세가 강해졌다. 참모들이 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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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설치된 이래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폐지 당시 금융·증권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은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광폭 행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한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검장과 검사장, 중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거 약진,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추풍낙엽처럼 쓸려 나갔던 윤석열 사단은 한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 검사’로 칭해졌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 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돌아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수수사를 총괄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3년 만에 바뀐 자리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낙점됐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2부장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을 당시 보좌역을 담당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명됐다. 김 지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부,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이다. 양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앙지검도 싹 다 교체 흥미로운 점은 양 지검장과 심 연수위원의 악연이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일종의 항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집결한 반면 친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0순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거치는 등 ‘꽃길’을 걸었다. 이 연수위원은 검복을 벗을 수도 없는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검사 모두 추 전 장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가시밭길 검사들 요직으로 이성윤, 재판 중 사퇴 못해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혀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구 차장검사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문정부 내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옮겨가게 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정기검사 적격검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도 모두 바뀌었다. 2차장 검사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3차장 검사에는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자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싹쓸이’ 수준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자신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적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치)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직 추슬러 공격 개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초토화됐던 검찰 내부가 어느 정도 추슬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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