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해찬의 출구전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1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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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 띄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조국 사태’에 따른 책임론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의 출구전략을 알아봤다.
 

▲ 최근 ‘조국 시태’로 사면초가에 놓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전략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연일 소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조국 사태 이후 지금 ‘뭔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지 않나.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며 “내가 좋아하고 스마트한 정치인이지만, 공인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안감 고조

이 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당내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책임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조국 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조국 사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국 전 장관 사건으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괴로웠다”며 “우리 스스로에게 약이 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가슴 아팠다”고 답했다. 

표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서 “조국 사태가 자신의 불출마 선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쓴 소리는 비단 불출마 의원들 사이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이란 자연스러운 법적 절차에 이미 태워져 있는데 왜 굳이 무리하게 방점을 둬서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느냐”고 지도부를 질책했다.

조 의원 역시 이 자리서 “이제 조 전 장관을 놔주고 검찰개혁은 정당한 절차에 따르자”며 “지도부의 현 정국 인식이 너무 ‘핑크빛’”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핑크빛이라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그동안 비춰온 자신감에 비해 조국 사태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를 통해 “이러다간 20년은커녕 당장 내년 총선서 제1당도 장담 못한다”고 우려했다.
 

▲ (사진 왼쪽부터)이철희·표창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지난 7월 ‘2019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행사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언급한 바 있다. 6·13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내년 21대 총선서 승리한다면 20년 장기집권도 꿈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장밋빛 그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때도 “125명의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서 다 당선되면 우리는(현 지역구 국회의원 115명이 모두 당선된다는 가정 하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던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오만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내부 불만↑ 이러다간 축출?
물갈이론→인재영입 결과는?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00석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이해찬 책임론’은 이런 불안감이 표출된 결과다. 중도층 이반을 읽어내지 못했음에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는 지도부 인사가 없다는 민주당 내 불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이 대표는 출구전략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16일 만에 나온 유감 표명이다.

출구전략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가 공수처법의 ‘속전속결’ 처리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법은 민주당 입장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숙원사업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즉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적쇄신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2016년 열린 20대 총선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겪은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나친 친문 경쟁이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진박공천’처럼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목소리다.

‘중진 물갈이론’은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지만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 등이 확정되면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러시도 중진 물갈이론에 힘을 실어준다.
 

▲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영입도 인적쇄신의 과정이다. 이 대표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민주당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총선기획단장은 관례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맡는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쩌다가…

이 대표는 인재영입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 등 네 가지 큰 줄기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서 “가능한 한 이런 분들을 비례대표·지역구로 많이 출마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공식화는 천천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국 블랙홀’서 벗어나기 위한 이 대표의 출구전략은 이번 달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여걸이 뭉친 이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여야가 공동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상희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과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권미혁·박경미·백혜련·서영교·송옥주·유승희·정은혜·정춘숙·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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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