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쩐의 전쟁’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36:59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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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합집산…결국 이유는 ‘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치판을 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생각이다.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상황임에도 끝내 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라선다. ‘정말 왜 저러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바로 ‘돈’이다.
 

▲ 회의 갖는 대안정치회의

원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의원 수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지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2·5·8·11월)마다 이뤄진다. 적게는 수천만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보조금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재원이다.

정치판은…

지급액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교섭단체는 원내 20석 이상의 정당을 뜻한다. 교섭단체 정당에게는 보조금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반면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5석 이상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5%, 5석 미만인 정당에게는 총액의 2%만 지급된다. 남은 보조금은 절반씩 나눠 지급된다. 절반은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또 다른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른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쩐의 전쟁’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바미당은 갈라설 듯 갈라서지 않는 쪽이다. 바미당에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맞서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다. 손 대표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의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손 대표는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현 지도부 교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손 대표는 궁지에 몰렸다. 혁신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2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손 대표 체제를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반면 손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5.4%였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혁신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손학규 체제의 유지를 바라는 응답자는 진보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가 많으며,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는 응답자는 중도보수성향 및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손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대표는 “위원장이 없는데,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며 “일부 혁신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손 대표가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각에선 넉넉한 보조금 때문이라고 내다본다. 실제로 바미당은 이번 3분기 보조금을 받아 당 자산이 100억원에 이르렀다.

손, 자산 100억원 지키려고…
정, 하마터면 4억원 잃을 뻔

이는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때 큰 전력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진정한 ‘쩐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현수막, 유세 지원 차량, 확성기 등 현장에서 쓰이는 비용은 물론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위한 비용까지 합하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 당 자산 100억원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누구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액수다.

반대로 민평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결국 갈라섰다. 창당 18개월 만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민평당을 나왔다. 

김경진 의원은 대안정치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함몰 정당처럼 보이는 당에 몸담았던 것을 사과하고 차기 총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대안정치의 핵심인 박지원 의원은 “종국적으로 보면 정동영·박주현 의원 두 분이 남게 될 것이고,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니까 (정 의원)1인(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계시지 않았던 외부 인사를 대표로 추대할 때까지는 임시 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 회의 갖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당초 대안정치 측은 지난 12일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16일로 탈당계 제출을 미뤘다. 보조금 때문인데 이날 제출하려 했던 이유도, 16일로 돌연 제출일을 미룬 이유도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민평당이 받은 보조금은 6억4000만원이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다. 대안정치는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했다.

일각에선 보조금의 지급 액수를 줄여 당권파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만약 대안정치 측이 원래 계획대로 12일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면, 민평당이 받았을 보조금은 2억원이다. 3개월 만에 무려 4억여원이 빠질 위기였던 것이다.

왜 저럴까?

유성엽 의원은 지난 13일 탈당 선언 이후 첫 회의서 “남아있는 당직자들의 인건비 문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16일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정 대표께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로운 길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평당과 훗날 다시 합치는 상황을 고려해 대안정치 측이 보조금 압박이라는 극한의 수를 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안정치 탈당 비스토리

앙금이 남아서일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탈당한 박지원 의원과의 1대1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 말에 따르면 박 의원은 면담 자리서 “당 대표를 사퇴하고 공천권을 원로 정치인에게 주지 않으면 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결사체를 대안정치로 봤다. 

정 대표는 ‘박지원 배후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집단탈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은 배후설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이 2선으로 물러나는데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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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