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일파’라 불리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09:58:58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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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카드’ 대일특사로 뜨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색된 한일관계의 열쇠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잘 알려진 ‘지일파’다. 과연 문 대통령은 왜 그를 지목했으며, 왜 그는 지일파로 분류될까.
 

▲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자신과 이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서 함께 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투톱 외교 가능성에 불을 지피면서 이 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역할론 부상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이 총리와의 투톱 외교에 할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전용기까지 언급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해외 순방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가 잘 알려진 ‘지일파’(일본의 사회·문화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국인을 가리키는 용어. 친일, 반일과는 다른 용어다)라는 사실도 대일특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서 활동했다. 일본 측 인사와 통역 없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일본 측은 이 총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도한 일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인 시절 도쿄특파원 지내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역임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이 총리를 지목하자, 그를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 신문은 이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냈다는 점 ▲1990년부터 수년간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는 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 일본 정계에도 인맥이 있다는 점 ▲이 총리가 전남도지사였을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1년 만에 일본 고치현과 국제 자매결연을 한 점 등을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이 총리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총리를 지명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 언론은 이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교도통신은 이 총리의 일본서의 이력을 소개했으며, NHK는 “이 신임 총리는 한국 정계서 지일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은 “문 대통령이 새 정권의 조기 조각(내각을 조직함)을 목표로 취임 당일 그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 후보의 총리 취임에 따라 조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4개국 순방을 하고 있을 당시 그는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서 “그 문제(투톱 외교)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역할론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이번 한일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촉한 인사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투톱 외교의 의미로 ▲외교·경제의 대외 의존도에 걸맞는 외교의 다변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국가)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에의 협력 ▲교민·동포에 대한 격려 등을 꼽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총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이 총리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일파들이 일본으로 가서 물밑 대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총리의 이름을 거론했다.

공교롭게도 이 총리는 지난 13일 8박10일 일정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길에 올라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한 비상상황에서 총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는 비판이다.

나설지는…

그럼에도 이 총리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직접 나설지는 미지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후보 상위에 랭크돼있는 이 총리가 이 같은 난제를 떠안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일 시비에 휘말리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이낙연 애장품 경매 나온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도자기가 경매에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굽히지 않는 펜’ 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두 사람의 애장품은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굽히지 않는 펜 제막식이 열린 날이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유명인들의 기증품 경매 행사서 문 대통령이 평소 메고 다니던 넥타이와 이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다는 도자기가 소개됐다.

두 애장품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나란히 10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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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